국어시험 “현주엽 학폭” 온라인 글 작성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서 무죄

이상학 0 3 22:21

국어시험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현씨가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취지로 현씨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는 지난해 2월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정체로 50㎞ 거리를 경찰 순찰차로 이동해 입실하는가 하면 시험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시험을 포기한 학생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대체로 큰 사고 없이 시험이 치러졌다.
오전 7시 서울 광진구 광남고 앞은 고사장을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로 붐볐다. 정문 앞에서 학부모들은 “혹시 빠뜨린 준비물은 없냐”며 수험생 자녀들을 살폈다. 자녀를 시험장에 들여보내고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한 학부모들은 수험생만큼이나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혹시 춥지는 않냐”며 수험생 손을 붙잡고 쉽게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도 보였다. 수험생들은 고사장 문 앞에서 가족과 포옹한 뒤 수험표를 꺼내 들고 함께 ‘수능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류동우씨(55)는 “그동안 공부한 대로 침착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면서 딸을 안아주고는 시험장으로 들여보냈다. 강윤경씨(26)는 성악과 진학의 꿈을 위해 늦은 나이에 수능을 준비했다. 강씨는 “나이를 먹었으니 쌓인 ‘짬’도 있지 않겠냐”고 웃으며 고사장에 들어갔다.
오전 8시10분 입실시간 종료 방송이 나오고 고사장 문이 굳게 닫혔지만 몇몇 학부모는 자리를 뜨지 않고 두 손 모아 기도하기도 했다. 1시간째 자리를 지켰다는 박경희씨(55)는 “재수생 딸이 너무 고생해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했다.
광주 북구 금호중앙여고 앞에서 보온병을 손에 쥔 채 수험생 손주를 기다리던 80대 노인은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 손주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오늘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로 보상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학교 정문 앞에는 ‘서울대, 연고대보다 나대로’ ‘수험생 모두 꿈꾸는 대로’라고 적힌 현수막이 나부꼈다.
이날 오전 5시43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팔탄분기점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며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마침 수능 고사장으로 향하던 한 수험생이 112에 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 수험생을 태워 서울 중구 이화여고까지 약 50㎞ 거리를 수송해 제시간에 시험장에 들여보냈다.
오전 7시30분쯤 한 수험생이 “엉뚱한 버스를 탔다”며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112 신고에 접수됐다. 이 수험생이 배정받은 시험장은 서울 도봉구 창동고였다. 경찰은 10분 거리에 있는 경기 고양시 행신동 무원고에서 응시할 수 있는지 확인했고,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후 이 수험생을 무원고 시험장으로 수송했다.
영어 시험이 치러지던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고교에서는 “수험생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며 신고했다. 이 학생은 시험 도중 과호흡 증세를 보였고, 이후 상태가 호전됐지만 나머지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했다.
경찰청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자동차 키를 분실한 감독관까지 수송하는 등 134건의 수송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에스코트 36건, 수험표 전달 16건, 주정차 차량 이동 조치 등 전국적으로 234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30대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C양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해돼 인간으로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전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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