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포토뉴스]영장심사 마친 조태용
전남도가 13일 한국연구재단에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계획서를 제출했다. 에너지 특화도시 나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핵융합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월 15일 공고한 ‘(가칭) 핵융합시설 핵심기술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에 따른 것이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지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대형 국가 연구시설로, 청정에너지 확보와 미래 첨단산업 기술 자립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전남도는 민관 협력을 통해 핵융합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첨단 연구·산업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치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김영록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 실·과와 나주시가 참여하는 ‘원팀(One-Team)’ 체계를 꾸려 계획서를 마련했다.
유치 대상지인 나주는 지진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단단한 지반을 갖춘 데다 정주 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공·민간기관이 집적해 있어,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핵융합 연구의 최적 입지로 평가 받고 있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 특화도시 나주는 입지 조건과 정주 여건 측면에서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의 최적지라고 자신한다”며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가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격돌했다.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고 인사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조치”라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라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림부 내에도 소위 내란몰이 TF를 만드셨나”라며 “숙청을 위한 이런 것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내란몰이 이렇게 따지면 전 정부 장관이었던 저를 현 정부 장관으로 유임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무회의 공개 등 투명한 조직 운영을 하는데 내란몰이 방식으로 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회는 헌법에 맞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라고 따졌다. 송 장관이 “송미령이다”라고 정정하자 나 의원은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다”며 “조사 대상·범위를 한번 보라.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동안 컴퓨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존중이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TF에 대해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내란범은 한 사람도 처벌된 바가 없다”며 “윤석열씨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이실직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옹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존중은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특정 세력들이 안 하고 계시다”라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단서 없이 뭘 걷어서 검증하는 방식이 과거 일당 독재체제에서나 하는 방식”이라며 “장관님 휴대폰 좀 제출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배 장관은 “제출할 수 있다”며 “지금 위원님 말씀도 대부분 가정인데 제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TF에 대해 “국가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런 불법 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면 내란부화수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옹호했다. 배 장관은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TF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국민께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상대로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있다”며 “사전선거 기간에 이틀 동안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강 사무차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 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자기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황교안(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등 일부 미친 사람들 주장을 갖고 전체인 양 선관위를 불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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