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채 상병 특검, 윤석열 첫 피의자 조사…‘외압’ 질문지만 100쪽 이상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20분부터 시작해 오후 5시35분 마쳤다. 조사는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집중됐다. 조사에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 검사가 참여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 분량은 100쪽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진행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호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후 일련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안 전반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조사는 심야조사 없이 마무리됐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회의 상황과 수사기록 이첩 지시 여부 등을 물었다.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군검찰에 지시했는지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특검은 추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정 특검보는 “(다음 조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건물 지하로 들어갔다. 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원만히 조사를 진행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조만간 과거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과의 공동 추도식이 무산되자 별도 추도식을 여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이혁 주일본 한국대사가 정부 대표를 맡고 유가족 11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외교부는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 사도광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추도식은 지난해와 달리 유가족이 머무는 숙소 내 행사장에서 열린다. 야외 행사장 마련 여견과 추운 날씨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자체 추도식 개최와 관련해 일본 측과 소통하고 있다”라며 “개최 날짜 등을 일본도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도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한국 정부는 유가족 9명과 함께 별도의 추도식을 열었다.
정부는 올해도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불참을 결정했다.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은 여러 표현을 제시했지만 한국 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일본 측은 단독으로 지난 9월13일 사도섬에서 추도식을 열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강제노동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는 (일본과 협의가)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추도식이 그 취지와 성격에 합당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사전취약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현장 작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획서상으로는 기둥 상부와 하부 28곳을 절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중·하부 세 곳에 40곳가량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1일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 5, 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보일러동 전도공법 발파설계 및 사전취약화 계획’ 부분에 절차와 방법이 명시돼 있다. 사전취약화는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이나 철근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작업이다. 이번 사고는 사전취약화 및 방호 과정에서 발생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계획서 내 ‘사전취약화 계획’과 ‘발파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사전취약화 계획 도면을 보면 보일러동 기둥당 상부와 하부 14개씩 총 28곳을 절단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발파 계획을 보면 보일러동 1기당 성형 폭약 40개를 사용하도록 돼있다. 절단부 한 곳당 폭약 1개를 쓴다면 절단부가 12곳 부족한 셈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발파 업체인 코리아카코가 현장에서 기둥의 1m·12m·25m 세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교수는 “해당 세 지점에서 약 14곳씩 절단했을 경우 절단부가 발파 계획과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된다”며 “취약화 과정에서 절단이 계획서보다 많이 이뤄졌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했는데, 어디에도 검토를 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기둥에 계획 대비 많은 절단이 있었다면 보일러동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발파 실패를 의식해 계획서보다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파가 실패해 보일러동이 제대로 전도되지 않으면 후속 작업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며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절단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서천화력도 동일한 구조였는데 제대로 발파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울산에서는 절단 개소를 더 많이 하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계획서와 도면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코리아카코 측은 “울산 현장 대응에 전 인력이 투입돼 있어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중수본은 이날 붕괴된 5호기 좌우에 있는 4·6호기 보일러동 폭파 해체를 완료하고 발파 성공 및 안전을 확인한 뒤 구조인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남아 있는 구조 대상자는 4명이다. 사망으로 추정되는 2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다른 실종자 2명은 아직 위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다. 중수본 관계자는 “빔커터 2대를 우선적으로 투입해 위치가 확인된 실종자부터 구조할 계획”이라며 “구조대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24시간 구조체제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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