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불법계엄 협조 공직자 조사’ 정부 TF 만든다···내란 청산 가속화

이상학 0 4 14:56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확립인데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 내란 동조 행태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기관별 TF 인원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TF는 기관별 제보센터와 제보창구(전화)를 운영한다. 계엄 당시 인력이 내부 감사 조직에 있는 등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 TF를 꾸릴 수 있다.
총리실에 기관별 TF를 아우르는 총괄 TF를 설치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 총괄 TF에 보고하고,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총리실은 TF 설치 배경에 대해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 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립선암을 앓는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는 자사에 청구된 자료 기반으로 분석한 전립선암 발병 현황을 11일 발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매년 13.6%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발병 비중이 전체 8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전립선암은 미국, 일본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남성 암’으로 삼성화재 통계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고객 2596명의 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로봇수술을 받은 비중이 85%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수술은 본인 부담 평균 의료비가 1100만원인 고가의 비급여 수술이지만, 합병증 발병률이 낮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립선암 환자의 22.5%는 암 진단 이전에 전립선염과 전립선비대 등 관련 질환을 앓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립선암은 대부분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지만, 전립선 질환자는 정기적인 PSA(전립선 특이항원) 선별검사로 초기 진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선별검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50세부터 1년마다 검사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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