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최종 해제 때까지 저소득층 식비 지원 재개 안 돼” 대법에 항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대법원에 “의회가 정부 운영 예산안을 승인할 때까지 SNAP을 계속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항고했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은 정부에 11월분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항소했다가 패소했다. 이후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 요청을 제기해 지난 7일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추가 요청은 대법원의 일시 정지 효력이 1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곧 발표될 셧다운 해제 합의안과 SNAP 재개 시점이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해제 예산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사태는 수일 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예산안에는 SNAP 예산을 내년 9월 말까지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한 D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소장에서 “의회가 교착 상태를 풀기 직전이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지방법원의 불법적 명령은 그 타협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SNAP 중단 조치 유지 요청에 대해 11일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푸드 스탬프 중단은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농무부는 지난달 “예산 부족으로 11월분 SNAP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이에 25개 주의 민주당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급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로 11월분 SNAP 지원금을 받지 못한 수혜자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주)대원이 경기 김포시 북변동 224-67 일원에 들어서는 ‘칸타빌 디 에디션’을 이달 분양한다.
칸타빌 디 에디션은 지하 5층~지상 24층 9개동, 전용면적 66~127㎡ 총 612가구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김포 북변2구역은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로 신축 대규모 아파트가 속속 건설되는 김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를 둘러싼 교육과 자연환경도 강점이다. 김포초·김포중·김포여중·김포고·사우고 등으로 통학할 수 있고, 중봉도서관과 사우역 일대 학원가 이용도 쉽다. 약 1만1000㎡ 규모의 김포근린공원이 단지와 바로 맞닿아 조성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의 스마트홈 플랫폼 ‘홈닉’을 적용해 생활 전반의 편리성도 강화했다.
경남 양산시는 덕계동에 조성된 ‘동부양산파크골프장’이 오는 17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동부양산파크골프장은 양산시가 38억 원을 들여 7호선 우회도로 유휴부지 2만 7000㎡ 부지에 조성했다. 53면 주차장과 화장실(2곳), 파고라(4곳), 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따른 옥외 엘리베이터 설치로 이동 불편이 있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맡는다.
공단은 17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과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운영에 앞서 오는 14일 개장식에는 퓨전국악팀 ‘신비’ 축하공연이 열린다.
양산지역 파크골프장은 낙동강 황산공원 90홀(11월 17일 54홀 추가 개장), 가산공원 54홀(11월 17일 36홀 추가 개장), 가야진사 18홀, 소주동·삼호동 둔치 각 9홀 등 총 198홀로 늘어나게 됐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동부양산파크골프장의 개장으로 양산 동서 간 생활체육 인프라가 더욱 균형적으로 확충됐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양산시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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