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여적] ‘잠재적 뇌물’과 ‘의례적 선물’
2023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 며칠 뒤 그의 부인이 김건희씨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물은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발견됐다. 당시 3·8 전당대회에서 ‘윤심 개입’ 논란 속에 대역전한 김 의원의 석연찮은 당선 과정을 감안하면 뇌물인지 선물인지 모를 행태도 문제지만, 해명이 더욱 심각하다.
김 의원은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대통령 부인에게 준 100만원대 명품백 선물이 관행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집권 세력 2인자조차 이렇다면 상납이 일상화된 부패의 도가니라 할 수밖에 없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 배우자가 무슨 업무 협력에 개입하고, 사회적 예의를 차릴 관계인지도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중국 작가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에는 먹고살기 위해 피를 파는 허삼관이 아들의 상관을 접대하려 분투하는 장면이 나온다. 50대 나이에 한 달 전 매혈을 하고도 또 피를 팔아 술·담배를 사고 과하다 싶을 만큼 음식도 마련한다. 구토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접대를 위해 술 마시는 장면은 짠하기 그지없다. ‘몸은 상해도 감정은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
과거 한국 사회도 명절이면 고가 양주나 과일상자 들고 상관의 집으로, 갑의 위치인 공무원이나 원청업체 임직원 집으로 인사 다니던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업무 협력이기보다는 관계에 기름칠하는 잠재적 뇌물이었음은 불문가지다. 권력자에 대한 선물에 ‘의례’나 ‘예의’란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김 의원의 ‘사회적 예의’ 강변은 오히려 ‘뇌물 자복’으로 들린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실무례와 내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및 공판팀은 본건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 판단 근거,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적었다.
강 검사는 함께 올린 경위서에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반대로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고,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통해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실무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검 내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게시하며 “구형의 2분의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항소 포기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다. 그러면서 “3분의1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1이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을 옹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현직에 있는 A검사장도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는 지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도 항소하는 게 당연한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항소포기를 옹호하는 분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1/2을 넘었으니 항소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선 검사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냈다. 노 대행은 “통상의 중요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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