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허위 분실 신고’ 46억 챙기고 대포폰 밀수출···보험사기 조직 60명 검거

이상학 0 0 11.12 22:51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고가의 휴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내고, 대포폰을 만들어 해외 범죄조직에 밀수출한 보험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폰 유통 조직원 6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총책 A씨(42), B씨(39) 등 7명은 구속했다.
또 시가 4억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와 범죄수익금 28억2000만원을 압수·보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 광고를 통해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금 46억원을 편취하고, 세탁한 뒤 해외 장물조직에 밀수출했다.
유통된 대포폰은 전화금융사기, 마약 유통, 불법 사금융 등 각종 범죄의 연락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연루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로 추가 개통 여부를 확인하고, 통신사에 ‘가입 제한’과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2차 피해를 막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죄수단의 생성과 유통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환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미국 민주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유엔 기후총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이같이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최근 급성장하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에 시장을 내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이 분야를 장악하고 있고 차세대 글로벌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섬 주지사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이 분야(청정에너지 산업)에서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화석연료 관련 일자리보다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더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처음 설립된 곳이 캘리포니아라고도 했다.
뉴섬 주지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로 한 파리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2기에 총 두 차례 탈퇴한 데 대해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 행정부가 (집권할 경우) 주저 없이 협정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번 COP30에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역대 유엔 기후총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금지된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기가 2029년 끝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어서 선거를 조작하려 한다”며 “그는 무모하고 혼란스러우며, 권력은 일시적이다. 사람들은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11일 강 검사가 제기한 ‘법무부 개입 의혹’ 등에 관한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온 강 검사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7일)오후 7시30분쯤 검사장은 항소 제기를 승인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며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글을 언론에 알리면서 시간을 “오후 7시30분쯤이 아니라 오후 8시45분쯤”이라고 정정했다. 강 검사는 또 “항소장 접수와 관련해 대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며 “중앙지검 수뇌부에서 항소 승인을 받기 위해 대검을 설득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은 “(강 검사의 글은)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온 직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언론에 입장을 내고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검사가 법무부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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