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일본 정부, 살상무기 수출 대폭 확대 추진…내년 국회서 수출용도제한 철폐 계획

이상학 0 0 17:56

웹사이트 상위노출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포함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내 설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부 수립 합의문에서 2026년 정기국회 기간에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신회는 이날 이와 관련된 당내 회의를 시작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은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폐지되면 일본은 살상무기 완제품 전반을 수출할 길이 열린다. 아사히는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이미 5가지 용도 제한 폐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 및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제한한 대목을 삭제하고,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명시한 부분도 개정해 수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은 모두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본 정부 내부 절차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각의(국무회의)에서, 운용지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정한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등은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것과 방위산업을 강화한다는 등의 명분을 들면서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5가지 용도 제한 범위 내에서 방위장비 완제품을 수출한 것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넘긴 사례 1건이 유일하다.
아사히는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은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신중했다”며 “지난달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고 유신회가 자민당과 손잡으면서 정부·여당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를 단숨에 추진할 수 있는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자민·유신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에 합의했다”면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일본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의원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해 질의하자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거론하면서 전문직 비자 필요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더 잉그럼 앵글’ 인터뷰에서 “인재는 데려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H-1B’ 전문직 비자 정책과 관련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려면 외국인 인력이 대규모로 들어와선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인재를 데려와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가 “미국에도 유능한 인재가 충분하다”고 하자 “아니, 그렇지 않다. 특정 분야의 인재는 부족하다. 사람들은 배워야 한다”며 “실업자 대열에서 사람들을 뽑아 미사일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를 예로 들면서 “거기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배터리 제조는 매우 복잡하다.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위험하고 폭발도 자주 일어나며 여러 문제가 많다”면서 “초기 단계에 500∼600명 정도의 인력을 데려와 배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민단속 당국의 체포와 구금 등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비자 장벽’을 높여 온 트럼프 행정부 흐름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인재 채용을 막는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지난 9월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했다.
요즘 인공지능(AI)이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챗봇이나 AI 검색 서비스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쓰이고 있죠. 이제는 가전제품 속에서도 AI 기능을 찾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전자제품들이 점차 ‘스마트한 도우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3000명 중 절반 이상(57.9%)이 “AI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도 사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감수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은 평균 20.9%였습니다. 그만큼 AI가 주는 편리함과 기대감이 크다는 의미죠.
하지만 모든 AI 제품이 진짜 ‘AI’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잘 따져보면 평범한 기술인데 AI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AI 워싱(AI-washing)’입니다.
‘AI 워싱(AI-washing)’이란 AI 기술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AI 탑재’ ‘스마트 학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바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소비자의 67.1%가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답했을 정도로 혼란이 큽니다. 소비자는 화려한 광고에 속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제품을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AI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20건의 ‘AI 워싱’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은 학습 기반 AI 기술이 아닌 단순 센서 기술을 ‘AI’로 과장해 광고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도 ‘AI 기능’으로 표현한 경우입니다. 이 업체는 공정위 시정에 따라 해당 표현을 ‘자동 온도 조절’으로 수정했습니다. 제습기의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관련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또 제품의 AI 기능이 작동되는 조건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실질적인 AI 적용 정도를 알기 어려운 예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세탁기는 AI 세탁 기능에서 AI가 옷감 재질을 판단해 최적 세탁방식을 적용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 세탁기는 세탁물이 소량(3kg 이하)일 때만 AI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안내를 미흡하게 한 것이죠.
이 업체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AI세탁모드에 대해 “세탁량 3kg 이하에서 동작합니다. 사용환경 및 제품에 따라 동작 조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로 제한사항을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AI 기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도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 등은 AI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나온 기술”이라며 “다만 AI 기술에 대한 정의를 두고 해석이 다른 만큼 이번에는 자진 시정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은 ‘AI 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국가표준, 기술기준, 인증 제도 도입’,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을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확인된 사례와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기능을 광고했음에도 실제 제품 가동 시 이런 기능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거나 소비자 안전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자원도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감시하는 한편, 인공지능 및 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해 소비자 정책 연구·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AI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똑똑하게 만들어 주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라는 중요한 과제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AI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는 실제로 어떤 AI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작동 조건과 한계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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