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계엄 후에야 진행된 김건희 수사, 특검 연장될 때마다 혐의는 고구마처럼 ‘줄줄이’

이상학 0 1 00:17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이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던 ‘수사 방패막’도 함께 허물어졌다. 남편의 연이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도 피해 다녔던 김 여사는 결국 정권이 바뀌자 피고인 신분이 됐다. 특검 조사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그는 정작 새로운 의혹이 발견될 때마다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했다.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김 여사의 거짓해명은 금세 들통났다. 대가성 명품 수수의혹은 파도파도 끝이 없이 나왔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혐의는 계속 늘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7월2일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은 우선 검찰이 수사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을 파기 시작했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수수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옮겨가며 김 여사를 빠르게 구속기소 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의혹과 증거들이 줄줄이 튀어나왔다.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수사에선 정당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나왔다. 1차 수사기간을 연장한 지난 10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당법 위반은 따로 떼 수사를 이어갔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게 통일교인 2400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켜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의혹이다. 당시 권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지지 요청 대상은 김기현 의원으로 변경됐다. 김 여사의 앞선 세 가지 혐의는 3일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정당법 위반 사건은 오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가 받았다는 명품도 고구마 줄기처럼 잇따라 나왔다. 기존에 제기됐던 샤넬 가방 등 의혹뿐 아니라 지난달 6일 김 여사 사저에서 디올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 명품이 확보됐다. 2022년 4~8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전달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같은 날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 가방이 김 의원이 2023년 3월8일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전달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애초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에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불러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추가 수수 정황이 확인되면서 조사를 두 차례 더 늘렸다. 오는 4일 김 여사는 앞서 제기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인사청탁용 ‘1억원대 순방 3종 귀금속’,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의 대가성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인사청탁용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오는 11일에는 2차 수사기간 연장 때 확인된 추가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3차 수사기간 연장에서는 김 여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가 새롭게 이뤄지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박 전 장관을 모두 피의자로 보고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자신의 수사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받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는지, 김 여사의 범행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직무 유기 또는 직권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에 대한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추 의원이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이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범여권의 위헌 정당 해산 시도가 본격화하고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기각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대여 공세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길을 열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 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달나라 사법부”라며 “이러다가는 (내년) 1월 18일 구속 만기로 윤석열이 걸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담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이 포함된 ‘이재명표 사업 예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2일 밤 12시다. 여야는 늑장 처리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민생을 방치하는 일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728조원의 새해 예산안 심의는 교착 상태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결특위 ‘소소위’로 넘어간 예산안은 현재 증액보다 먼저 하는 감액 심의도 끝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지역화폐·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깎으려 하고, 여당은 “민생 발목 잡기”라며 맞부딪치고 있다. 지방선거 기싸움도 얹어져 서로 비키라는 ‘치킨게임’ 양상이다.
코로나19·내란·통상전쟁으로 심화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새 정부의 주요 국정사업은 대승적으로 존중하는 게 맞다. 인공지능(AI) 육성 펀드나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투자 지원도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는 예산이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심의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목소리도 경청하라 주문했다.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민생 사업의 실효성·시급성을 따져 예산 증·감액을 절충하기 바란다. 정쟁의 단골 소재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원)도 대통령실·여당은 원상 복구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되, 특활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여야 합의 실패로 법인세는 3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4개 전 구간의 1%포인트 인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논의된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는 보류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야가 현재 45%보다 낮추지만 50억원 이상 구간엔 30%를 신설하는 걸로 절충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부담과 투자 위축을 불러올 거라 반대하지만, 전반적인 부자감세로 빈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 삶을 돌보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격랑과 내수 침체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민생 우선, 밀실 배제, 합의 처리’라는 세 원칙을 세워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