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국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에 “정치 공작이자 지방선거 개입”

이상학 0 1 12.03 23:25

상간남소송 국민의힘은 1일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데 대해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며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 기소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끼워 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 수사이자 표적 수사 그 자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년 전 선거 과정을 두고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한 사안을 대납 공모라 규정하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면서도, 정작 사건의 핵심 고리인 브로커 명태균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오직 오 시장만을 표적 삼아 엮어 넣으려는 의도된 짜 맞추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측과 정황만을 가지고 현직 시장을 기소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만 골라 야당 인사들을 겨냥하고, 정작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는 항소 포기 등으로 눈을 감는 이중 잣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의 비열한 정치 공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정치적 모략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며 “법과 상식을 벗어난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그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부터 14일까지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광주지역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계기 수업이 진행된다.
교육청은 사회·도덕·역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토론과 캠페인, 학생 자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생들에게 헌법 수호 실천을 다짐하는 글을 쓰도록 하거나 헌법을 직접 옮겨 적어보는 수업도 진행된다.
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계엄 관련 교사용 도움자료’ 등도 제공한다. 도움 자료는 비상계엄의 이해, 12·3비상계엄 진행 상황, 다른 계엄령과 비교, 생각거리, 민주시민으로서 역할 등이 이해하기 쉽게 수록됐다.
3일에는 ‘12·3 민주주의 수호 선포식’도 광주시교육청에서 진행된다. 교직원과 광주광역시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교육을 선언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초청해 헌법의 가치가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문 전 재판관은 오는 12일 광주교육문화연수원에서 교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은 국민 모두의 힘이었다”면서 “학생들을 비롯해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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