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기억하라 1995

이상학 0 0 16:00

의정부대형로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5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지? 내게 그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 현장 혹은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특히 생명마저 잃는 비극에 대한 ‘의도적 용인’이 다시금 이루어진 시간이다.
1995년 4월28일, 101명의 사람들이 느닷없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1995년 6월29일에는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다. 앞의 사건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이고, 뒤의 사건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의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43명은 어린 중학생들이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인명피해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한국전쟁 이후 최대였으며, 전쟁과 테러를 제외하면 단일면적(4154평) 대비 세계 최대였다고 한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는 지하철 공사장에 인접한 백화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측이 도시가스 배관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무단 굴착하는 과정에서 중장비가 가스관을 파손해 발생했다. 시공사 측은 가스관 매설 정보와 공사 허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아 공사를 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가스 배관 자체도 1m 이상 깊게 매설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에 묻혀 있었다. 무허가 공사와 관계기관의 부실 관리에 따른 인재였다.
삼풍백화점은 당시 매출액 기준으로 대한민국 1위를 달리는 ‘강남백화점’이었다. 하지만 그 붕괴는 건설 단계부터 시작되었다. 설계 당시 계획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4층짜리 종합상가였지만 삼풍건설사업은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4층 위에 1층을 더 얹어 도합 5층 건물을 만들었다. 애초 시공사였던 우성건설이 붕괴 위험성을 이유로 증축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했다. 받아야 하는 전문가 검토와 준공검사를 생략하고 무시했다. 자본의 천박한 탐욕이 낳은 인재였다.
두 대형참사는 1994년 10월21일에 일어났던 또 다른 대형참사, 즉 ‘성수대교 붕괴 사고’(32명 사망)에 연이은 것이어서 충격이 더 컸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전에는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1993년 3월28일·78명 사망),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1993년 7월26일·66명 사망),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1993년 10월10일·292명 사망),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1994년 4월28일·12명 사망) 등이 있었다.
충격 강도의 상승은 단지 사건 발생의 반복 그 자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성수대교 붕괴 같은 대형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허망하게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삶의 환경, 즉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 자각의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사회적 질서 유지와 재생산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경제적 권력이 대형참사를 방지하는 데 별다른 관심도 역량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자신도 언제든지 비극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30년 동안 사람 존중 정치 실종
성수대교 붕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문을 통해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부실 공사 적당주의 등이 총체적으로 복합된 한국병”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는 그런 한국병 치유를 위한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줬다. 이 때문에 당시 언론들은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일보(1995년 4월29일자)는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때 온 나라의 위험 요소를 점검할 듯한 기세로 대책을 발표한 것이 불과 4개월이다. … 대책이라는 것들은 단지 여론 무마용의 국민 기만책에 불과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했고, 경향신문(1995년 5월3일자)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현동 사태 당시의 대책이 재탕되어 발표된 것일 뿐”이라며 정부 대응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그럼 개혁은 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당시 세계일보(1995년 4월30일자)의 주섭일 칼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칼럼은 여타의 진단처럼 “정부의 무능, 사회 가치 전도 현상,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사고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중요한 지점을 거론하고 있다. “사람이 존중되고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대구 참사 같은 인재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삼풍백화점 붕괴 후 현장 일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연설에서 “부실 공사를 추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건설관계법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인명을 경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만약 그의 이 약속이 지켜졌다면, 또 여야와 정파를 떠나 그의 정치 후예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 우리는 다른 삶의 현실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사람이 존중되고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 아니 적어도 산업 현장과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 느닷없는 죽음을 겪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95년 이후 30년 동안 그런 노력을 지속하는 정치를 우리는 대체로 보지 못했다.
나는 한국의 정치가 지난 30년 동안 김영삼 대통령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말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파기 혹은 준수 불능의 정치’가 공교롭게도 김 대통령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인명을 경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용인하는 ‘민주화 이후의 국가 운영 기조’를 정립한 이가 바로 김 대통령과 그의 견인자 혹은 추종자들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들어 성장주의-물질주의의 새로운 담론인 ‘세계화’론을 국정 목표와 과제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가적 정부-세계중심경영국가-세계7강국가’를 비전으로 내걸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하는 규제 완화를 개시하고 국공유기업의 민영화를 수용했다. 또 취약계층, 영세민들에게 정부가 주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노동 능력, 재활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조건부 복지’를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지원을 자제하고, 자생력을 위한 투자를 통해 스스로 성장의 흐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가족주의가 우리나라의 중요 특징이라면서, ‘복지의 수혜자 지불의 원칙’을 천명했다. 해고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도 시도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로 지칭하며 공격했다. 지금도 정치권-주로 국민의힘 같은 정당-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주장이다.
‘1995년의 기억’이 대혁신의 출발
작금의 한국 교육 현실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교육 정책도 도입했다. 신교육 정책은 무한경쟁주의와 승리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어 반인간적인 교육과 귀족화 교육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부모를 비롯한 출신계층과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키우고 교사의 공정성 시비를 가져온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와 종합생활기록부제도 등 때문이었다. 최근 정치경제적 권력과 부를 보유한 이들의 자녀 교육 방식을 두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비, 가령 ‘부모 찬스’로 불리는 불공정 시비는 그런 비판과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론에서처럼 ‘무한경쟁-적자생존-승자독식’을 강요하고 정당화하는 국가 운영 기조는 지금도 지배적인 정치적·사회경제적 이념과 정책적 기조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인간과 노동을 존중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할 수 있을까? 그래야 한다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대형참사의 교훈은커녕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기억이라도 선명하게 남겨놓을 수 있을까?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희생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는 현장에 있지 않다. 사고 현장에는 대형 백화점과 아파트 단지가 세워져 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며칠 전인 11월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포함해 2000년대 들어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은 언제쯤,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 1995년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법제도의 숱한 도입과 관료기술적 통제만으로는 그런 참사를 막을 수도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그때를. 국가 운영의 전반적 기조를 바꾸고 그것을 강제할 대한민국 존속의 주된 이유로서 ‘사회적 목적’의 재수립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갈 정치 리더십의 변화는 모두 1995년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할 수 있으리라.
이재명 정부가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AI)를 사칙연산처럼 활용하도록 하는 전 생애주기 ‘AI 교육’ 방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방안’에는 누구나 AI 연구를 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AI를 익히는 수업시수 증가만이 아니라 AI가 탑재된 기기로 공부하고, AI를 활용한 산업을 키우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지난달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닐 쉘윈 호주 모나쉬대 교수의 책 <에듀테크, 교육에 좋은가?>는 2015년 초판이 나왔다. “AI 과대 선전이나 AI 우선 전략에 현혹되지 말라”는 이 책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전반에 AI 교육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에 시사점을 준다. 교육을 위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기술이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지만, 오히려 기술이 교육을 압도하며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경고가 책에 담겨 있다.
셀윈 교수를 지난달 13일 ‘줌’을 통해 만났다. 그는 10년 전 책에 담긴 “신중하라”는 경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AI 기술이 한국 교육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줄 것이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셀윈 교수는 지난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육부 초청으로 한국을 찾아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책이 10년만에 한국에서 번역 출간됐다.
“책을 처음 썼던 2015년 당시 기술 지형은 지금과 달랐다. 쓰는 기술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기저에 깔린 문제는 같다. 기술이 과연 민주화에 도움이 될지, 상업화를 불러일으킬지, 개인화된 기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논의해야 하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새로운 기술이 교육에 접목될 때 무엇이 새로운 점인지 묻는 걸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책에는 2010년대 초반 혁신이라 여겨졌던 MOOC(무크)를 다뤘다. 대학 교수 한 명이 수천명을 한 번에 가르칠 수 있다는 규모 자체는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외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르고 수료장을 받는 방법은 전혀 새롭지 않았다. 현재 AI 교육도 마찬가지다. 생성형 AI가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에 쓰이는 방식을 보면 그간 사용해오던 챗봇과 다를 바 없다. 질문하면 답을 주는 방식은 똑같고, 학생들이 답변을 복사-붙여넣기한다는 우려도 늘상 있어왔다. 기술 도입으로 과연 새로운 게 무엇인지 묻고, 새로운 기술로 과거의 수업과 학습을 반복하고 있진 않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10년 전 책에선 기술이 수업과 학습을 더 향상시킨다는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생성형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생성형 AI가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거를 찾기에도 지금은 너무 이르다. 여러 메타분석이 나오곤 있지만 제대로 된 연구인지는 의문스럽다.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하기도 어렵다. 학생이 사는 동네부터 교사의 경험, 옆자리 학생 등 수많은 변인이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수업과 학습은 훨씬 복잡한 과정이다. ‘기술이 시험 결과를 향상시키는지’ 같은 잘못된 질문을 하는 연구들도 있다.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은 사회적인 것들이어야 한다. 기술이 학생과 학교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교사들에게 학생이 어떤 의미가 됐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런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기술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일까.
“학생들 간 불평등이다. 기술은 단 한번도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생성형 AI든 다른 기술이든, 높은 경제적 수준의 특권층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기술을 이용해 더 나은 기회를 제공받곤 한다. 마법같은 기술이 모든 걸 더 공평하게 만들어준다면야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입안자와 정치인들은 기술이 있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믿고 싶어 한다. 기술 하나가 거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준다고 믿는 기술만능주의다. 그러나 마법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책에서 기술이 교육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다 무엇을 ‘소거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이 교사를 대체할까에 대한 논의가 있다. 교사가 교실에 있는 건 단순히 학습이나 수업에 효율적이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가르칠 수 있고 공감 능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교사를 대체한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삭제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에 기술이 사용될지 말지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기술을 교육에 도입해서 어떤 모습과 가치의 교육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에 방문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보고 갔다고 들었다. AI를 탑재한 학습용 기기가 개인맞춤형 학습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나.
“만능해결책은 없다. 대학 학부생이 코딩을 배우거나 공학 수업을 들을 때 개인화된 학습이 가능하다고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7살 아이가 기본 수학을 배울 때 같은 형태의 학습이 가능한 건 아니다. 특히 언어를 학습할 땐 다른 사람이 그 언어를 쓰는 걸 보면서 상호작용 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 정부가 AI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학생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지난해 한국 정부를 만났을 때 AI 교과서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려는 전략을 세운 점이 흥미로웠다. 개발도상국이 AI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논리는 지역에 양질의 교사가 없는 것보다 AI 교과서를 쓰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교사가 그렇게 없다면 정부가 돈을 들여 투자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AI 교육은 항상 차선의, 2등급의 교육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대면 사교육을 받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학생 간 불평등은 훨씬 심화될 것이라 본다. AI 교과서가 실제 도입이 됐더라도 정책입안자들이나 정치인들은 AI 교과서 대신 대면·소수 과외를 더 붙였을 거라 본다.”
-한국은 최근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교사가 최종 검토하면 학생평가 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평가를 데이터로 처리할 때 두 가지 위험이 있다. 우선 어린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할 때 제3자가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다른 위험은 교육 분야에서 학생의 여러 정보가 전부 수치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학생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 설명이 가능한데 성격이나 개인의 서사를 AI로 전부 수치화 해버리면 생략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진다. AI가 하는 평가는 협의적이고 일률적이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에 AI 시스템을 도입했다. 교사가 채점할 때와 차이가 있을까.
“AI 채점은 건조할 수밖에 없다. 답안이 문단 형식에 맞는지, 특정 단어를 사용했는지, 문체가 요구사항에 맞는지 정도를 파악한다. 사람이 채점한다고 하면 그 글의 생명력과 글쓴이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 AI 평가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지만 범주화에 가깝다. 교사가 하는 것처럼 학생의 글쓰기를 샘솟게 하진 못 할 것이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전국민 AI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등 AI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내가 만약 한국 정부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훨씬 신중하게 움직이자고 얘기했을 것이다. AI에 있어서 첫 번째 개척자가 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AI 과대선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교육 방법을 AI 중심으로 모두 바꾸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란 어려울 것이다. 과대 선전에 이끌리기보다 신중해야 한다.”
-AI 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 교사와 교육 자원에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까.
“당연하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공교육에 투자하기보다 10년 이내로 사라질지 모르는 에듀테크 상품과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에듀테크 기업들은 학교의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당장 돈을 벌지만 그 기업이 사라지면 교육 당국이 투자해 온 것도 모두 사라지고 만다. 교육 인프라나 교사 등 인력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국가가 교육에 투자하는 훨씬 안전한 방법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빅테크 기업 관계자를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에 임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빅테크가 관계를 어떤 식으로 형성해야 할까.
“많은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정부는 기술 분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빅테크에 의존하곤 한다. AI 관련 논의에 기술 기업도 당연히 참여해야 하지만 훨씬 더 다양한 논의장을 만들어야 한다. AI 기업은 학교에서 AI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모르기 마련이다.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은 기술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고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교육 전문가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들과 민주적인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술을 교육에 도입할 때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간 차이가 있다고 보나.
“다른 가치를 지향한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기술 도입에 있어 강력하게 진보적으로 접근하는 정부는 보지 못했다. 대중이 참여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기기를 먼저 지급하는 등의 진보적 정책을 펼친 곳은 거의 없다.”
-책에서 교육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차터스쿨이나 홈스쿨링을 대안으로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최근 극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외의 사례도 비슷한가.
“미국에서 특히 그렇다. 공교육 반대 운동이 진화론 등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하는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복음주의 사상이 홈스쿨링과 온라인 학습을 공교육의 대체재로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AI 등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이 공교육 시스템을 해체하고자 하는 이들의 요구에 잘 들어맞는 점도 있다. 그러나 종교나 정치 사상, 인종에 불문하고 모두 함께 모여 한 곳에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데 공교육의 의미도 있다. 교실은 시험 점수를 받는 걸 넘어 사회화와 시민성을 배우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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