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우, 회담장서 ‘우크라 대선 일정’ 논의

이상학 0 2 20:52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선거 일정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당성을 문제 삼아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거취가 종전 협상 조건과 연계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잠재적인 새 선거 일정이 다뤄졌다고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새 선거’란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으로 미뤄진 우크라이나 대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해 지난해 5월로 5년 임기가 끝났지만 전시 계엄령을 근거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법 대통령”이라 칭하며 협상 상대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우크라이나에선 전쟁 중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러시아의 선거 개입 공작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종전 협상을 결승선까지 끌고 가려는 미국이 러시아의 ‘정당성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선 로드맵 논의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담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 교환,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 등 핵심 쟁점들도 거론됐으나 합의로 나아가진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엔 몇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러시아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평화협상의 향방은 미국과 러시아의 회동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미·우크라이나 회담 결과를 토대로 2일 푸틴 대통령과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1일 모스크바로 떠났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평화구상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격전지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개인정보 유출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사회 조사에서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5.6%로 집계됐다. ‘안전함’ 비중은 28.9%였으며 ‘보통’이 45.6%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총 11개 항목 가운데 2020년 신설된 ‘개인정보 유출’에서 불안도가 가장 높았다. 개인정보 유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 비중은 57.6%로 조사됐다. 2020년 54.7%에서 2022년 53.2%로 소폭 하락했다가 지난해 조사에서 4.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최근 수년간 대규모 해킹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불안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마다 매년 5개 부문씩 조사한다. 사회 안전 인식도는 내년 조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는 쿠팡과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내년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불안 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중 65.1%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50대(58.6%)와 40대(58.4%) 순으로 높았다.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킹 등 정보 보안 항목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중은 지난해 42.2%로 조사됐다. 2년 전 조사(35.8%)보다 6.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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