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민주당이 만들려는 세상

이상학 0 2 13:30

백링크 정청래 대표의 말만 들으면, 민주주의는 목소리 큰 당원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서바이벌 게임 같다. 여론조사든 당원 총투표든 오로지 이겨야 살아남는다. 쪽수 많은 쪽이 권력을 갖는 게 ‘당원 주권 민주주의’ 아닌가. 이런 관점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인 것은 맞지만, 대신 삭막하고 편협하다.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이끌 정당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고 도덕적 질문이 제기될 여지가 없다. 그런 민주주의관에서는 생각이 다른 당원·대의원·의원을 윽박지르고 싶은 열정, 그것밖에는 느껴지는 게 없다.
정청래 지도부, 공존보다 ‘배제’
정청래 지도부의 정치 언어에는 평화롭게 공존하고 평등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닫혀 있다. 배제하고 파괴하려는 열망이 그들의 말을 압도한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첫째도 처벌, 둘째도 처벌, 셋째도 처벌이다. 반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만 한다. 그럴 거면 정치도 없애고 의회민주주의도 폐지하고 민주당을 공안위원회로 만들어 3권을 통합한 뒤 ‘국정안정법’ 하나만으로 국가를 통치하면 될 일 아닐까 싶기도 하다. 합리적 토론이 사라진 국회, 의견의 다원주의가 없는 민주당, 반대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팬덤 당원들의 열광은 정청래를 닮았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일부가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서로의 대립이 정치를 필요하게 했다면 그들 사이의 일치가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 이는 장 자크 루소였다. 싸울 줄만 아는 정청래와 그 주변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화(共和)의 정치론이 없다. 정치 자체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제대로 된 논쟁 하나 없는 한국 사회가 필자는 낯설다. 반지성주의의 다른 얼굴이라 할 실용주의가 지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앞세워지던 때가 있었나 싶다. 시청 앞과 광화문은 달리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나 소수들의 주장이 표출되는 공간이 이젠 아니다. 여야의 극단적 목소리를 대리하는 전장이다. 세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지자만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했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운명을 자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지, 잠시 머물며 의탁했던 이 행성을 어떻게 하면 아껴 쓰다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우리 앞에 있다. 매일 보고 듣게 되는 것은 이 나라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허망한 약속들이다.
군사 강국, 우주 강국, 인공지능 강국, 경제 강국을 내세우는 말을 듣다 보면 가끔은 그런 ‘강국론’이 중국이나 북한의 국가주의 담론과 뭐가 다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간 우리가 이룩한 발전을 내실 있게 만들려는 노력은 왜 없을까. 그 혜택을 사회 중하층과 수도권 밖으로 흐르게 하고 싶은 열정은 왜 없을까. 강성 대국을 향해 더 위로 더 높이 올라가기만 해야 하는 걸까.
여당, 성장주의에만 매몰 우려
정치에서 보수 세력은 최소화되었는데, 사회의 보수화는 더 심화·확대 중이다. 주식 투자를 하고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서울에 집을 가진 상위 30% 정도만 대접받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국민연금조차 가난한 시민이 아니라 부자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되었다. 지방자치는 지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불만과 반란을 막고자 서울공화국에서 파견한 유사 식민 권력 같아졌다. 지방정치를 누가 지배하는가. 서울의 두 부자 정당이다. 그 밖의 정당 소속이 지방의회에서 차지하는 몫은 다 합해 0.7%다.
민주당은 성장과 안보, 주주와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신흥 발전주의 정당이 되었다. ‘K국력’을 최고로 키우고 ‘K경제’를 더 높이 발전시켜 세계 초일류 국가를 만들려는 강국 지향 정당이 되었다. 시진핑의 ‘중국몽’을 연상케 하는 ‘K몽’은 민주당의 이데올로기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고전파 이론에 반대하면서 성장률이 제로인 상태가 오히려 발전된 경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더 많은 경제성장이 필요한 국가는 후발국이며 선진국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합리적 분배와 건전한 사회적 덕성(ethos)”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반대로 한다.
그래서 가끔 혼란스럽다. 민주당 정권이 이끄는 길로 가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경제 강국이 된다 한들, 마음은 지옥 같은 일상을 살다 끝내는 줄지어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인생이 아닐까. 민주당 정권이 군사정권 못지않은 성장주의적 가치관과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면서, 그 길이 진정으로 살 만한 세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회의가 든다. 망한 국민의힘을 대신해 민주당이 진짜 보수, 제대로 된 자본주의 정당이 되는 것 같다.
올해 재난·재해 현장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소방관 57명이 선정됐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올해 유공 소방대원 57명을 선정하고 관련한 포상제도를 확대·정례화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유공 소방대원으로 선정된 서울 중부소방서 김태현 소방교는 올해 3월 70대 남성 분신 사건 현장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나서 환자를 생존 상태로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또 지난해 7월 시청역 역주행 참사 현장에 출동해 환자들을 응급 처치했으며, 현장에서 지휘차와 함께 마지막까지 남아 구조·구급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2022년 6월 택시 승객이 심정지로 쓰러진 현장에서는 택시기사가 실시한 심폐소생술을 인계받아 신속히 전문 구급 처치를 시행하고 자발순환 회복(ROSC)을 이끌어낸 후 환자를 병원에 이송했다.
부산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상황관제 요원으로 근무하는 서종한 소방교는 올해 9월 호흡곤란 상태의 신고자를 구조하는 등 세심한 상황대처 능력을 발휘했다. 서 소방교는 말없이 끊긴 2번의 신고 후 추가 신고 접수 당시 가냘픈 숨소리를 포착해 출동 구급대원에게 문 강제 개방 등을 지령해 대상자를 구조했다.
강원 119 특수대응단 강하영 소방장은 올해 7월 경기 가평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구조견 수색을 통해 토사에 매몰된 실종자를 구조했다.
이 외에 광주 서부소방서 이원준 소방위는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망자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 국가 재난 대응 활동에 헌신했다. 경기 북부 포천소방서 이주영 소방장은 노곡리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 대상자를 찾기 위해 재폭발 위험이 있는 현장에 재진입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검색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방청은 “현장 공적을 중심으로 한 심사를 통해 선발했으며, 선정된 대원에게는 포상 휴가, 성과급 심사 우대, 대외 행사 추천 우대 등 여러 특전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대원들의 노고가 공정하게 인정받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포상 체계를 강화해 소방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 코앞에서 주방위군 2명을 총으로 쏜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이민자란 사실이 밝혀진 후, 아프간인은 미군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운 동맹에서 순식간에 ‘안보 위협 세력’으로 전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들어왔다”면서, 모든 아프간인의 미국 이민을 금지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아프간인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집단 처벌’인 셈이다.
미국의 최장기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은 2021년 미군이 갑작스럽게 철수할 때 탈레반의 보복 위험 속에 대책 없이 남겨졌다.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당신들을 보호하겠다”던 미국의 약속을 트럼프 행정부가 휴짓조각으로 만들면서 또 다시 버려졌다.
용의자 라마눌라 라칸왈(29)이 왜 주방위군을 총으로 쐈는지 정확한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체포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그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 제대로 된 심문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관계자들은 편집증 등 여러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던 라칸왈이 미 당국으로부터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평소 반복적으로 호소해왔다고 CBS에 말했다. 라칸왈의 상태는 그와 가까웠던 아프간군 동료가 미국 정부로부터 망명 신청을 거절당한 후 2024년 사망하자 더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간헐적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에는 집세를 내지 못해 다섯 자녀와 함께 강제 퇴거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다. 라칸왈은 때로 방 안에 몇 주 동안 혼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어떤 때는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 도로를 끝없이 달리곤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수사 관계자들은 아프간 준군사조직 ‘제로유닛’ 출신인 라칸왈이 전쟁으로 인한 외상후증후군(PTSD)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사실상 미 중앙정보국(CIA)의 직속 부대나 다름없었던 제로유닛은 CIA에 의해 모집·훈련·감독을 받았으며, 급여도 CIA로부터 받았다.
급여가 센 데다 나중에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특혜까지 주어져, 제로유닛은 아프간 남성들에게 ‘꿈의 직장’이었다고 롤링스톤은 전했다. 하지만 이 부대는 CIA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테러와 아무 관련 없는 민간인, 심지어 두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까지 무참히 살해한 의혹으로 국제인권단체 및 미 언론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던 곳이다.
목숨 걸고 CIA의 작전을 이행한 대가로 라칸왈은 2021년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수만 명의 아프간 사람들을 미국에 재정착시킨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미국에 올 수 있었다.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철군 발표는 아프간을 아비규환에 빠뜨렸다. 군사 전문가들은 탈레반의 귀환을 막으려면 최소 2500여명의 병력이라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 철군을 강행했고, 이는 곧바로 탈레반의 카불 함락으로 이어졌다. 라칸왈처럼 미군과 함께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뿐만 아니라 미군 통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여성 권익 증진 프로그램 담당자 등이 모두 탈레반의 표적이 됐다.
이에 CIA는 탈레반에 보복당할 위험이 큰 제로유닛 대원 1만명과 그 가족들을 포함해 8만여명의 아프간인들을 ‘동맹 환영 작전’으로 미국에 대피시켰다. 이들 중 약 40%가량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이민비자(SIV)를 발급받았고, 나머지는 임시보호지위(TPS)로 체류와 취업을 허락받았다. 이후 ‘동맹 환영 작전’은 ‘영구적 환영 작전’으로 전환됐고, 아직도 아프간과 제3국에서 탈레반의 보복을 피해 숨어 살고 있는 수만명의 아프간인들은 미국 입국 심사 통과만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자마자 모든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아프간인들은 패닉에 빠졌다.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여성 인권 프로젝트를 맡았던 수라야(가명)는 카불이 함락되자마자 파키스탄으로 도망갔다. 오랜 피난 생활 끝에 지난 1월 겨우 미국 입국을 승인받고 미국행 항공권까지 구매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프로그램 중지 발표로 마지막 순간에 입국을 거절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TPS 프로그램도 종료시켰다.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피해 몇 년째 도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아프간인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미군과 함께 일했던 야시니는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지금도 가족들과 한 달에 두 번, 때로는 매주 이사를 다닌다. 바그람 공군 기지에서 미군 경비원으로 일했던 자와드는 탈레반에게 잡힐 우려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입국 허가를 내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버텨왔지만, 결국 SIV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는 밝혔다.
점점 좁아지던 문은 라칸왈의 범행 이후 완전히 닫혀 버렸다. 미 이민국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아프간 국적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아프간이나 제3국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미국이 구명줄을 던져주기만 기다리던 아프간인들의 합법적 이주 통로가 사실상 전면 차단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영주권이나 SIV를 발급받은 미국 거주 아프간인들도 언제든 쫓아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민국은 아프간을 포함한 19개 ‘우려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프간인들의 미국 정착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아프간대피’의 대표이자 전직 미군인 숀 반다이버는 경향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는 사실상 아프간인에 대한 집단처벌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군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아프간인들이 다시 안보 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생체 정보, 신원조회, 소셜미디어 검토, 대면 인터뷰, 입국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미국 이민 체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안보 심사를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안보심사를 통과한 라칸왈이 “미국에 온 후 급진화됐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그것(급진화)이 그가 사는 지역 커뮤니티와 주(州)에서의 연결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고, 그와 교류한 사람들, 그의 가족 구성원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다이버는 이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외로운 늑대’형 범죄를 막는 데 실패해 놓고 아프간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안보부는 최근 들어 개인행동 기반 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역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위험 평가 프로그램 등 ‘고립적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여러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면서 “그래놓고 특정 인구 집단을 탓하는 것은 게으른 변명일 뿐 아니라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다이버는 “미국은 그동안 ‘우리는 함께한 동맹에 반드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법적 보호 시스템이 정부의 한 장짜리 행정명령 메모로 무력화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동맹에 대한 명백한 약속 파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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