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주주의가 멈춘 날, 내 안의 민주주의는 더 커졌다]②부산 집회 발언했던 ‘술집 여자’,…
1년이 흐르는 동안 민주주의는 ‘완벽’에 한 걸음 다가섰을까. 지난 27일 김씨가 섰던 부산 서면 광장 근처에서 다시 김씨를 만났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올해 발언을 다시 한다고 해도 내용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민주주의의 과정은 험난하고 굴곡이 많기 마련”이라며 “대학에 가서 사회 구조를 공부한 뒤, 여성단체에서 일하며 ‘함께 사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은 김씨에게 기회가 됐다. 계엄이 없었다면 김씨는 아직도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했겠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김씨에게 지난해 부산 서면 집회 발언 영상을 본 한 시민이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김씨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수능 공부에 전념했다.
수능이 끝난 뒤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건 캄보디아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은 책 <깻잎 투쟁기>다. 수험 생활 하는 동안 애써 멀리하던 기사도 다시 찾아서 읽었다. 김씨의 SNS에는 쿠팡에서 여전히 노동자가 죽고 있다는 기사, 이주민 뚜안씨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한 기사가 저장돼 있었다. 김씨는 “정권 교체가 됐으니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발 뻗고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불편하게 사는 것이 ‘함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대학에 가려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기 때문이다. 사회학과 진학을 희망하던 김씨는 성적에 맞춰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려 하고 있다. 차별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사회학과에 편입해 사회 구조를 분석할 능력을 갖추고 싶다고도 했다. 김씨는 “대학을 마치고는 여성·퀴어 단체 등에서 성노동을 그만둔 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트라우마 같은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며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이 우유는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상한 우유로,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에 해당했다.
불로유는 기존 우유를 상온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용기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허 대표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이 영성상품인 것처럼 신도들에게 판매했다.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면서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문이 확산하면서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로, 1일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SEC에 따르면, 상장사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겪었을 경우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4영업일 내에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 유출을 처음 인지한 시점으로 탈취 건수를 4500건으로 알았던 지난달 18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공시 기한이 넘은 것이다.
미국에선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자칫 주가 급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 판단을 위한 중요한 기업 가치로 본다. 이에 따라 공시를 늦게 할 때에도 제재 강도가 높다.
다만 쿠팡은 중대성에 대한 판단 여부를 유보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SEC에서 중대성 관련 판단에 대한 기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피해 규모 등을 봤을 때 쿠팡Inc가 공시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쿠팡은 이를 지난달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지난 2월 SEC에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서도 사이버 보안 항목에 “위협에 따른 위험이 사업 전략이나 영업실적, 재무 상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향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이 2021년과 2023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던 만큼 해당 공시의 내용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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