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특검 만료 앞두고 ‘내란 필벌’ 의지…공직사회 ‘물갈이’ 파장

이상학 0 1 11:21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 건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사진)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 대부분에선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 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에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 내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TF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결코 독재정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9시42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연 직후였다. 송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 전원 참석을 당부했지만 전체 107명 중 50여명이 참석해 출석률은 약 50%에 그쳤다.
송 원내대표는 메시지에서 “107명 의원들이 모두 하나 되어 처절한 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의 공식 일정에 함께 임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오후 2시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와 당의 향후 공식 투쟁 일정에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의 호소에도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 집회 참석자는 오전보다 적은 40명가량이었다.
의석수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이 당력을 결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을 겨누고 있는 특검 수사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검에 의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추경호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다 보니 의원들이 잘 나서지 않는다”라며 “계엄과 탄핵에서 자유로운 의원이 없기도 하고, 누가 잡혀갈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허들이 무너지는 셈인데 그다음 타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은 의원들이 되지 않겠나”라면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지방선거가 시작될 연말·연초쯤 돼야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총선 공천권이 없는 지도부 특성상 원내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로 2028년 4월 총선까지 미치지 못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이마저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 쪽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는 현역 의원들은 지도부가 잘하는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며 당 ‘화력’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날 송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의총을 소집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할 때 장 대표는 청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반도체 공장을 찾아 민생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집회 참석 인원수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지 않았나”라며 “국회에서 싸울 사람들은 국회에서 싸우고 항의 방문할 사람들은 항의 방문하고 언론 나갈 사람들은 언론에 나가며 없는 인원 갖고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재차 0.5%포인트 금리 인하(빅컷)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마이런 이사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0.25%포인트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지금부터 12월 회의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과거 경험상 0.5%포인트가 적절하지만 적어도 0.25%포인트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런 이사는 금리 인하 중단은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지표만 보고 정책을 정한다면 이는 뒤늦은 대응이 될 것”이라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2~18개월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1년~1년 반 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정부 통계 발표가 중단된 상황임에도 “현재 이용 가능한 지표들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모두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9월 전망보다 더 완화적인(비둘기파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합류한 마이런 이사는 두 차례 회의에서 모두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으나 다른 위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실제 인하는 0.25%포인트에 그쳤다. 그는 당시에도 유일하게 ‘빅컷’을 제안한 인사였다.
다음 달 9~10일 예정된 FOMC를 앞두고 연준 내 의견은 분분하다. 제롬 파월 의장은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다른 이사들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고용 둔화를 근거로 추가 인하를 촉구하는 등 견해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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