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 “이준석 성폭력 발언, 성별 비하·모욕이나 정서적 학대 단정 어려워”

이상학 0 2 08:23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에 대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하면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행위를 묘사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행한 발언만으로 특정 아동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피의자의 표현은 대통령 후보자 또는 직계비속의 성별과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며 “특정 성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성별·비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27일 “경찰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아동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속하고 엽기적인 말을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수위의 언어 폭력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지난 26일 성명을 내 “전 국민이 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재확산한 언행이 어떻게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둔갑할 수 있냐”며 “이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폭력’이 ‘폭력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동안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 뚝 떨어져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를 오가는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여 추위에 대비가 필요하다.
2일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이날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으로 낮겠다고 밝혔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이날 아침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내륙은 영하 5도 안팎으로 기온이 떨어졌다. 오전 6시 기준 경기 파주 판문점은 영하 4.7도, 서울은 영상 1.3도, 강원 춘천은 영하 2.1도, 충북 청주 상당구는 영하 3.0도, 전북 전주는 영상 2.1도, 광주는 3.1도, 경북 봉화는 영하 5.2도, 부산은 영상 6.4도, 제주는 8.9도 등의 기온 분포를 보였다.
이날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 충남 북부내륙과 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 또는 눈이 와 4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4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제주도 산지 3~10㎝, 충남·전북·전남 북부 서해안 3~8㎝, 전남 남부 내륙·전남 서해안·서해 5도 1~5㎝ 등으로 예보됐다.
내일인 3일부터는 오늘보다 더 춥겠다. 기상청은 3일과 4일 기온이 오늘보다 5~10도 가량 큰 폭으로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낮을 것이라 예보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과 경북 북동산지와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밖 경상권 동부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상현역 인근 식당에서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차량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30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운전자가 감속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사고 차량 결함 분석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지난 8월 1일 오후 2시쯤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 인근의 한 식당에서는 A씨(60대)가 몰던 BMW 승용차가 돌진해 식당 내부에 있던 B씨(8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로 장례식을 마친 뒤 이 식당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식당 앞 야외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식당 건물로 그대로 돌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자마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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