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외면받는 비아파트 시장 살리려면 필요한 건 무엇?

이상학 0 1 07:39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3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대로변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올해 7월 공사를 시작한 이 곳은 현재 부지 조성이 한창이었다. 2028년 1월 준공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다. LH가 사업자에 먼저 매입약정을 하고 짓는 ‘신축매입임대’ 주택이다. 지하 5층 지상 20층의 오피스텔은 500가구 이상의 청년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같은 동네에 정확히 맞은편에는 18층짜리 75가구 오피스텔이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7월에 준공한 이곳은 아직도 다 팔리지 않았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2022년 분양 당시 금리가 오르면서 심각한 미분양 상태였다가 지난해부터 15~20% 할인하며 물량을 해소 중”이라고 했다. 분양 당시 2억3000만원이었던 원룸 매물은 현재 1억9500만원에 나와있다. 지어도 팔리지 않는 비아파트 주택의 현주소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매와 임대가 사실상 죽어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전세보증금 안전망을 강화하고 빌라 밀집 지역에 편의시설과 주거 인프라 구성 등이 과제로 꼽힌다.
1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올 들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 모두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1~10월 인허가를 받은 비아파트는 2만787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가 21만8487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9%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실제 입주를 가늠할 수 있는 준공 기준으로 보면, 비아파트 감소 폭은 더욱 크다. 아파트는 1~10월 준공이 27만61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아파트는 2만4598가구로 전년 대비 29.7% 줄었다.
이같은 ‘비아파트 공급절벽’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이 지은 빌라 또는 오피스텔을 사들여 공공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지난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방안 중 하나다. 향후 5년간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매입임대 공급이 주거취약계층에선 ‘비빌 언덕’으로 환영을 받고 있지만 입주가 ‘로또’에 가까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직장인 A씨(27)는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지금은 서울 성북구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3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 그는 “같은 가격이면 투룸에 살 수 있고 보증금 떼일 걱정도 없는 매입임대주택에 가고 싶다”면서 “LH와 SH 공고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지난해 3만9000가구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는 연말까지 5만가구 이상 매입하는 게 목표다. 정부도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자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도 확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미 지체된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지금 혜택을 확대한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물론 비아파트의 신축매입임대를 두고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너무 비싼 값에 신축 오피스텔 등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사기 사태 이전에 지어 미분양으로 남아도는 비아파트 주택이 많은데 정부가 이처럼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의 거래가 계속 정체되고 아파트와 견주어 ‘열등재’로 남는 것이 서민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좋을 게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들이지 않도록 상한선은 두어야겠지만, 비아파트 공급이 지금처럼 침체된 때에는 공공임대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축 매입임대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미분양 위험이 없는 좋은 사업이어서 주택 경기 침체로 막힌 공급을 늘리는 데 적합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민간의 비아파트 시장을 살릴 근본적 대안도 같이 나놔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과제로 꼽힌다. 공공임대를 늘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세사기 위험과 비싼 월세, 낮은 주거 품질로 ‘계륵’이 돼버린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취약점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임대차 대항력 발생일을 전입신고 익일이 아닌 당일로 시정하는 등 전세사기 안전망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빌라 포비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이들 지역에 아파트 단지처럼 주거 편의시설까지 함께 갖추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빌라·오피스텔에 대한 실거주 매매 수요가 사라지고 갭투자 중심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재편된 것이 전세사기와 시장 침체가 나타난 핵심”이라면서 “빌라·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도 주차장, 공원, 도서관, 놀이터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을 배치해 신축 아파트 단지 못지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부정 판매하면 최대 50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방지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더불어민주당과 문체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체위는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이라고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체부 장관이 영상·영화·웹툰 등의 불법 복제물을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저작권 침해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18% 올라 전주보다는 오름폭이 0.02%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15 대책 직전 ‘불장’을 보였던 마포·성동구에서 가장 많이 줄고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서대문·성북·강서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11월 넷째주(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로 전주(0.20%)보다 소폭 줄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 주간 평균 0.27% 수준의 변동률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내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대책 발표 주간에 0.5%까지 치솟았다.
이후 5주간 0.23%→0.19%→0.17%→0.20%→0.18%로 줄어드는 모양새다.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이 규제대상에 포함된 경기 지역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 0.11%에서 이주 0.08%로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자치구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와 같거나 작아졌다. 전체 자치구에서 변동률이 가장 큰 송파구(0.53%→0.39%)와 용산구(0.38%→0.34%), 성동구(0.43%→0.32%) 모두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다.
주요 선호지역 가운데 강남구는 0.24%에서 0.23%로, 서초구는 0.23%에서 0.22%로 변동률이 소폭 줄어들었다.
한강 인접 지역인 동작구(0.30%→0.35%)와 영등포구(0.26%→0.29%)에선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택 평균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성북·강북·금천·관악구는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우리은행 WM영업부가 주요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동구의 11월 1일~26일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81건으로 1~10월 평균 매매 거래량(396건) 대비 80% 줄었다.
마포구도 108건으로 71% 급감했다. 10·15 대책 이후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강남구(156건, 55%↓), 서초구(116건, 54.3%), 송파구(303건, 33.4%↓) 신청 건수도 1~10월 평균 대비 대폭 축소됐다.
반면 서대문구는 1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258건으로 1~10월 평균 거래량(268건)과 비교해 3.7%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은평구는 200건으로 1~10월 평균(238건)보다 약 16% 줄었고, 강서구(387건→290건)는 25.1%, 성북구(370건→280건)는 24.3%로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서대문·성북·강서구는 이전 주택가격 최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해 가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실수요 중심 유입이 꾸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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