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내 투자 늘린 외국계 기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사무실에서 암참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외국계 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에서 AI 기반 외국어 상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의 AI 세금 상담을 쉽게 한다는 취지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같은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APA는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과 범위에 대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다.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기 전 미 국방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7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신 정보를 검토한 결과 법령에 따라 ‘1260H 목록’에 추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군사 기업’ 8곳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파인버그 차관이 언급한 기업은 알리바바·바이두·BYD·이옵토링크 테크놀로지·화홍세미컨덕터·로보센스 테크놀로지·우시앱텍·종지이노라이트 등이다. 블룸버그는 다만 이들 기업이 명단에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 조항에 따라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있다. 이 명단은 지난 1월 마지막으로 갱신됐으며, 텐센트 등 134개 기업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아직 갱신된 적이 없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지정된 기업의 평판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군사 기업 지정은 미국 기업이 해당 기업과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나타낸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알리바바가 “알리바바를 1260H 목록에 올려야 한다고 결론지을 근거가 없다”면서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는 성명을 통해 “알리바바는 중국 군사 기업이 아니며, 어떠한 군민 융합 전략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는 또 “알리바바는 미국 군사 조달 관련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 명단에 올라가더라도 미국이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가 직접 개발한 신품종 만감류 농가 보급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내년 제주지역 만감류 신품종 재배 면적을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린 79.1㏊로 확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2030년에는 재배면적을 189㏊까지 확대한다.
현재까지 6개 신품종 만감류의 재배면적은 2022년 2.6㏊, 2023년 8.2㏊, 2024년 20.1㏊, 2025년 40.3㏊이다.
도농기원이 개발한 신품종 만감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향’ ‘달코미’ ‘가을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등 총 6개다.
이들 품종은 기존 품종보다 당도(13 브릭스 이상)는 높고 산함량(1.0% 이하)은 낮아 고품질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감귤 분야에 피해가 늘고 있는 열과 비율도 5%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기원은 신품종 보급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28개 묘목 업체와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묘목 생산량은 38.8㏊에 식재할 수 있는 양인 총 6만5000주이다. 전년 대비 1만5000 늘어 신품종 보급 목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묘목 중 ‘우리향’이 전체의 56%를 차지해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재연 농업연구사는 “실시권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현장 점검과 기술 지도를 진행하며 품종 혼입 방지, 규격묘 생산 관리 등 안정적인 보급 기반 확보에 힘쓰고 있다”면서 “육성 품종 홍보를 강화해 소비 인식을 높이고 재배 구조 개선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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