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장바구니 몰래 추가 금지”···쿠팡·네이버 등 온라인몰 ‘다크패턴’ 자율규제 적용

이상학 0 1 22:48

무명전설투표 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는 자율규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상술(다크패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승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28개사가 참여한다.
자율 규약은 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 준수사항과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 다크패턴이 법으로 금지됐으나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규약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교수·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사의 규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될 때는 되도록 시정 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규약 참여사 확대 등을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기업들이 46개월 연속 경기 부진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은 반도체 관련 업종과 나머지 업종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8일 600대 기업(매출액 기준)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달 BSI 전망치는 98.7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BSI는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과 예측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선(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판단·예측한다는 뜻이다.
조사 결과, 다음달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을 시작으로 3년9개월째 기준선을 밑돌았다. 기업가들이 실제 경험한 현재의 경기 상황을 바탕으로 응답한 이달 BSI 실적치는 98.1로, 2022년 2월(91.5)부터 3년10개월(46개월)째 기준치보다 낮았다.
국내 기업들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망은 엇갈렸다. 다음달 제조업 BSI는 이달(96.8) 대비 4.9포인트 하락한 91.9로 1년9개월째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비제조업 BSI는 이달 전망치(92.8)에서 12.4포인트 상승한 105.2로, 지난 8월(98.3)부터 3개월 연속 부진 전망에서 벗어났다.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10개 업종)는 반도체 관련 업종인 일반·정밀 기계 및 장비와 전자·통신장비가 각각 119.0과 111.1로 호조 전망을 보였고, 섬유·의복·가죽·신발(100.0)은 기준선에 걸쳐 있었다. 하지만 비금속 소재·제품(69.2), 의약품(75.0), 금속·금속가공(78.6), 석유정제·화학(80.0), 종이·목재·가구(85.7), 식음료·담배(87.5), 자동차·기타운송장비(97.1) 등 7개 업종은 여전히 부진 전망을 기록했다. 비제조업 분야(7개 업종)는 건설업(95.5) 외에 모두 호조가 전망됐다.
한경협은 “(비제조업 분야는) 연말 특수 등 계절적 요인과 민간소비 회복세가 비제조업 기업 심리 상승을 견인했다”면서도 “(제조업 분야는)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 산업에서 일부 회복세가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비금속 소재·제품 업종 부진, 철강 관세로 인한 금속 및 금속가공 업황 악화로 제조업 전반의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만 환율 상승과 관세 부담으로 대다수 제조업종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환율·관세 안정화 노력과 함께 주력 업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원책 등을 활용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4번째 발사를 준비 중인 누리호 동체에 대한 연료(등유)와 산화제(액체산소) 충전이 완료됐다.
우주항공청은 26일 오후 11시51분 나로우주센터 장내 안내방송을 통해 누리호에 대한 산화제 충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연료 충전은 앞서 오후 11시19분 완료됐다. 우주청은 앞서 오후 11시45분 “기립장치 철수를 시작했다”고도 공지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발사 카운트다운’이다.
누리호 발사 10분 전인 27일 0시45분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발사 카운트다운, 즉 발사자동운용(PLO) 절차가 시작된다. 이때 컴퓨터는 누리호와 연관된 각종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를 자동 점검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카운트다운은 중단된다. 발사 준비 역시 ‘일시 멈춤’ 상태가 된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카운트다운이 재개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발사 날짜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카운트다운이 이상 없이 끝나면 누리호는 27일 0시55분 누리호는 우주로 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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