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50대 염전주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0일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전주 A씨(5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군 한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B씨에게 약 96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감금 상태로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가 B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이 사안을 엄중하게 본 만큼, 재판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는 대학생들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동계 대학생 단기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지역 기업에서 다양한 직무를 직접 경험하며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기업에는 우수한 청년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보령 지역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다만 시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곳이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학교 등은 제외된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5일부터 2월26일까지며, 시는 대학생 단기인턴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금(4대 보험료)을 지원한다.
참여기업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nhw2178@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학생 참여자 모집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각 기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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