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 “항소 포기 최종 결정은 중앙지검이 한 것”
법무부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검이 법무부 의견에 반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내부 결재가 완료된 상태였다고도 적었다.
법무부는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일부 피고인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는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례까지 언급한 만큼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도입되더라도 대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다.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날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본격 추진,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또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인센티브,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도 담겼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한 뒤 내년 초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후 각 부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새벽 시간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택배기사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와 충돌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운전석에 끼여 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사망했다.
A씨는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로, 이날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는 쿠팡 제1캠프에서 야간조로 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특수고용직 배달 노동자였다”면서 “A씨는 며칠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였고, 야간 배송 중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특성상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근무는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제주 노동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과로와 구조적 위험이 만든 사회적 타살로, 정부와 고용노동부, 제주도 역시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은 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위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새벽 배송 노동자의 장시간 야간 근무 실태를 포함한 전면적 산업재해 조사 실시, 쿠팡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시 시행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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