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국힘 “이재명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맹공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검찰 내에서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항명’이라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눈속임이라 생각한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7800억원이 넘는 비리 자금의 국고 환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게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의 핵심이다”라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상설 특검과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안은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 모든 것의 첫 번째로 내일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결국 대장동 수사와 재판 종결을 원하는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법을 바꾸려 하고, 이제는 검찰의 항소까지 막은 모든 흐름은 한 방향으로 모인다. 모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다”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 포기 다음날인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같은 날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40일 만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 재난 위기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갔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해체됐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1·2등급 행정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장애가 발생했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8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95.9%를 나타냈다. 1등급 40개(100%),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가 복구됐다.
행안부는 “고용노동부 노사누리 등 2등급 3개 시스템이 미복구 상태이지만 일반 국민과 밀접한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전날 안전신문고(2등급) 복구를 끝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다”고 했다. 정부는 전체 709개 중 대전 본원 복구 대상 시스템(693개)은 오는 20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을 차관급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했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튿날인 지난 9월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본부장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와 이중화 방식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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