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30차 기후변화협약총회 10일 브라질서 개막···당사국들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이상학 0 0 06:19

용인성추행변호사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가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이 채택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공동 노력하기로 한 약속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일시적이지만 처음으로 이 ‘1.5도 마지노선’을 넘어섰다.
올해는 당사국들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다. 총회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욕을 강화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한 국가는 64개국으로 당사국 중 3분의 1가량이다. 한국은 기한을 넘겨 이번 총회에서 2035 NDC를 발표한다.
총회는 감축, 적응, 전 지구적 이행점검, 정의로운 전환, 재원 등 분야에서 총 90여 개 의제를 다룬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에서 합의된 기후재원 논의도 이어간다. 당사국들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과 기업 등이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1조300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전환 자금을 확보하자는 목표를 합의했다. 올해는 이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한다.
의장국인 브라질은 이번 총회의 우선순위로 △다자주의 강화 △국제 기후 논의와 국민 실생활의 연결 △행동 촉진 및 구조 변화를 통한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를 3대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역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미국이 협정 탈퇴 후 총회에도 사실상 불참하고 있는데, 이번 총회에도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뉴멕시코 미셸 루한 그리샴 주지사를 비롯한 100명 이상의 지자체장들은 참석 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진 않으나,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보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총회를 앞두고 열린 정상급회의에서 “지구온난화 1.5도 목표를 놓친 것은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인 태만”이라며 “이제는 목표를 세울 때가 아니라, 이미 한 약속을 실천할 때”라고 발언했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미중 양국이 10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했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오후 2시 1분)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중국이 합성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오후 1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이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
양국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제네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8월 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한 데 이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때 1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중국 정부도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을 이날부터 1년 추가 유예했다. 또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를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 기업들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최근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이날부터 중단했다. 양국 합의로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 시행을 멈추면서 중국 역시 자국 산업 피해 상황 조사를 1년 동안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지난달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해 내린 제재가 이날을 기해 1년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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