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고1 ‘100명 미만’ 일반고 85%가 비수도권…고교학점제 지역격차 어쩌나

이상학 0 1 11.30 23:44

인터넷비교사이트 올해 전국 일반고 가운데 고교 1학년 학생 수가 100명에 못 미치는 학교가 27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교의 85% 이상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선택과목 개설과 내신 평가에서 소규모 학교가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로학원이 30일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일반고는 전체 일반고의 16.3%(277곳)였다. 고1 학생 수가 100~199명인 일반고는 607곳(35.8%)으로, 전체 일반고 1696곳 중 가장 많았다. 고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곳은 전체 일반고의 2곳 중 1곳(52.1%)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일반고는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100명 미만 일반고 중 85.6%가 비수도권에 있었다. 강원 지역은 일반고 2곳 중 1곳(51.2%)의 올해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이었다. 경북(37.8%), 전남(37.9%), 전북(42.4%) 지역에서도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곳이 40% 안팎이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고1 학생 100명 미만인 일반고가 40개뿐이었다. 서울 8개교, 경기 24개교, 인천 8개교였다.
올해부터 인문계 고1을 대상으로 적용된 고교학점제에서는 작은 학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교사도 적게 배치되기 때문에 선택과목 수도 줄어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고교학점제 본격 적용 첫해 학교 교육과정 편제 경향’ 보고서를 보면, 평균 제공 과목 수는 대도시(86.09개)와 중소도시(77.64개) 사이에 약 8.45개 차이가 발생했다.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일부 과목은 내신 평가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작은 학교는 주로 비수도권에 몰려 있으나, 정작 학생 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가 열린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내년 3월 서울 동작구에서 개교를 앞둔 흑석고 예비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었다. 흑석고의 고1 정원은 150명으로 확정됐는데, 예비 학부모들은 2배가량인 학년당 300명의 정원을 요구했다.
고교학점제가 소규모 학교의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선택과목과 내신 유불리에 따라 작은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로학원 측은 “고교 유형에 상관없이 지원을 꺼리는 학교와 지원이 집중되는 학교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 중이던 일본 가수가 무대에서 갑작스럽게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의 ‘한일령’ 제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커지고 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 오쓰키 마키가 지난 28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끊겼다. SNS에 확산한 동영상에는 공연 관계자 2명이 오쓰키에게 달려와 무언가를 설명하고 손으로 무대 밖을 가리키는 모습이 담겼다. 오쓰키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갔다.
오쓰키 소속 사무소 측은 공식 누리집에 “부득이한 여러 사정으로 공연을 급히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지난 29일 출연도 같은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체험하는 행사인 이 페스티벌은 애초 3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단됐다.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가 가수에 대한 모욕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이 사건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경색된 이후 중국의 한일령이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인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중국 공연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가수 하마사키 아유의 지난 29일 공연은 중국 주최사가 ‘불가항력의 요인’을 이유로 들며 지난 28일 취소를 발표했다. 하마사키는 SNS에 “갑자기 공연 중지 요청을 받았다.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중국 항공사들은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을 빠른 속도로 감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중국 항공사가 12월에 운항할 예정이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16.3%인 904편의 운항이 중단됐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이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일본 현직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파괴적 행위는 정세를 오판하고 조류를 거스른 것”이라며 “일본이 현재 해야 할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은 즉시 잘못되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9일 대만해협에 전투기와 군함을 보냈고, 대만·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부근도 순시했다.
북한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총 5건으로 늘어나면서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높였고, 이로 인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애초 외환유치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적과의 공모(통모)’라는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부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외환유치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량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가장 오래 이어진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첫 공판이 열렸고,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다. 2월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선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며 채 상병 특검팀이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맡는다. 또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사건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이 사건들의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각 재판부 일정에 따라 주 3회 이상 열리고 있다. 여기에 일반이적과 수사외압 및 범인도피 혐의 사건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 5회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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