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미 헌정 초유 ‘대선 불복’에도 면죄부 받은 트럼프, “진실 말했다고 공격한 책임 묻겠다” 적반하장

이상학 0 2 22:49

암요양병원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 이는 검찰이 공소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지아주 소송까지 종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불복 사태를 일으키고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을 5년, 10년 더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연방·주 관할권 문제,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쟁점들을 고려하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조지아 주민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불과 1만1000표 차이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그만큼의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8명의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그는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었던 파니 윌리스가 이 사건 기소를 위해 채용된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 때문에 재판이 1년 이상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임명된 스칸달라키스 검사의 공소 포기로 재판이 2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조지아주에서 ‘법과 정의’가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그는 이 사건을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며, 미국적이지 않은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애초에 제기되선 안될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 나간 민주당은 나와 내 지지자들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공격을 했다”며 “2020년 선거는 조작되고 도난당했다”는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했다.
하지만 스칸달라키스 검사는 절차적 난관 때문에 공소를 포기했을 뿐, “2020년 선거 결과는 여전히 정당하며, 부정선거라는 트럼프의 주장에는 아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 선거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이에 실패하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장하는 미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앞서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소추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공소를 지난 1월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공소 철회와 별개로 스미스 특검은 최종 수사 보고서를 통해 “유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충분했다”며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으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잇단 보수 판사 기용으로 인해 6대 3의 확고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압박한 혐의조차 ‘면책 대상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면책하는 것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헌법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그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적을 죽이라고 네이비실에 명령하는 것도 면책,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조직하는 것도 면책이 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면죄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2020년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됐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수사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 의사를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을 기소한 검찰 측 인사들과,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조지아주 전·현직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에 대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하면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행위를 묘사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행한 발언만으로 특정 아동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피의자의 표현은 대통령 후보자 또는 직계비속의 성별과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며 “특정 성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성별·비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27일 “경찰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아동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속하고 엽기적인 말을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수위의 언어 폭력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지난 26일 성명을 내 “전 국민이 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재확산한 언행이 어떻게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둔갑할 수 있냐”며 “이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폭력’이 ‘폭력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동안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IT업계에 ‘은둔의 경영자’로 유명한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천재 개발자’라는 평가를 들어온 인물이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27일 기업 결합을 공식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와 웹3(블록체인 기반 분산 웹) 기반 융합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계획을 공개했다. 두 회사는 향후 5년간 AI 인재 양성 등에 최소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글로벌 기업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야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전 세계에 없는 AI와 웹3 융합이라는 새로운 기획과 도전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나무에 기업 결합을 제안한 이유로 “국내에선 네이버를 ‘공룡’으로 표현하지만,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의 작은 회사”라며 “AI와 웹3라는 거대판 파도에 혼자 맞서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아남고 의미 있는 경쟁을 해나가려면 웹3에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와 힘을 합쳐야 다음 단계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상에 없는 AI와 웹3 융합이라는 우리만의 기술과 기획으로 도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인터넷’으로도 불리는 웹3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정보를 유통하는 인터넷 방식을 뜻한다. 새로운 기술 흐름이 찾아오는 지금, 네이버와 두나무는 이대로라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조차 하지 못한 채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지금이라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도전 의식’으로 손을 잡은 것이다.
두나무도 마찬가지였다. 송 회장은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을) 제안했을 때 바로 결정하지 못했다. 너무 큰 결정이라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고민했던 것 같다”며 “함께 새로운 도전을 글로벌에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함께 하면 시너지도 더 크기 때문에 저도 장고 끝에 같이 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날 향후 5년간 AI 인재 양성 등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와 두나무만의 노력으로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더 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AI와 블록체인 기술 인재를 키우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송 회장은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네이버파이낸셜 지배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질의에 “그동안 네이버는 사업하기 위해 여러번 M&A(인수합병)을 할 때마다 제 지분은 줄었다”며 “그런 거래 없이는 네이버는 작아지거나 망해서 없어질 회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우선이지 지분을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간편결제 기업 네이퍼페이를 자회사로 둔 네이버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품게 됐다.
주주총회 결의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 심사까지 통과하면 기업가치 20조원 규모 초대형 금융 플랫폼이 탄생한다. 주주총회는 내년 5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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