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가상자산 과세, 초유의 4번째 유예는 막아야”

이상학 0 0 06:09

세종이혼전문변호사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가 아직 과세 인프라는 물론이고 세부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에서 “세 차례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미정비됐다는 사실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 시장참여자의 혼란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네 번째 과세 유예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0년 처음 입법화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김 연구원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글로벌 주요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2027년 1월1일 과세를 앞두고 아직 세부 규정과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정보를 과세당국이 수집하고 납세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부 정비 내역이 거의 없었다. 보고서는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저항감이 큰 경우, 과세 제도 미정비는 또 다른 유예 여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2027년 예정대로 과세하려면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는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발생 후 75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해 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재해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몰 사고 시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후 72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의 골든타임은 9일 오후 2시쯤이다. 작업자 2명은 지난 6일 사고 직후 구조됐으며, 현재까지 매몰된 작업자 중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사고 현장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명과 실종자 2명이 여전히 매몰된 상태다.
중수본은 붕괴 위험이 있는 4·6호기를 발파해 해체한 뒤 매몰자를 수색하기로 했으나, 붕괴 위험이 있어 정확한 작업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붕괴된 5호기 보일러타워 좌우에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4·6호기 보일러타워가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장비나 인력투입 등에 어려움이 있었고, 구조작업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다”며 “소방당국과 전문가들, 가족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한 결과 붕괴 위험이 있는 4·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호기는 발파 전 사전 취약화 작업이 100%, 6호기는 75% 수준으로 진행됐다. 사전 취약화 작업은 대형 구조물을 해체하기 전 안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일부 구조 부위를 미리 약화시키는 작업이다. 김 장관은 “기술적, 구조적 진단으로 동시 해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발파 예상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 사전 안전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결정되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해체를 위한 작업이 아니라 구조를 위한 통로 확보”라며 “발파로 인한 충격이 요구조자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방법도 위험 없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피감기관인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도의회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둘째날인 지난 6일 피감기관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과 교육청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특정 의원의 폭언·모욕적 언행, 과도한 자료 요구, 집행청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감사 의혹과 함께 교육청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담, 조직 내 따돌림 및 갈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고 원인·책임 규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교육청이 철저한 감사로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외부기관 조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피감 기관 공무원 인격 존중, 품위 유지 등 행정 사무 전반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대청댐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특근매식비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유족과 동료 등을 상대로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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