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개인 비위로 불신임되고는 의회 해산으로 맞서는 일본 시장들···도마에 오른 지방자치

이상학 0 0 04:36

카마그라구입 일본에서 개인 비위로 불신임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의회 해산으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회 해산이 불법은 아니지만 행정 교착 상태 돌파구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오키나와현 난조시 시의회 선거 결과 고자 게이슌 현 시장(70) 불신임 찬성파가 대거 당선돼 고자 시장이 직위를 잃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난조시 의회는 지난 9월 고자 시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으나 고자 시장이 시의회 해산으로 맞서면서 한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의회는 고자 시장이 여성 직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등 복수의 성희롱 의혹이 시 제3자위원회에서 인정되자 이를 근거로 불신임 결의에 나섰다. 고자 시장은 “(시장직을) 사직하면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게 된다”며 맞대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당선자 정원 20명 중 18명이 고자 시장 불신임 결의에 찬성 입장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178조는 시의회 3분의 2(14명) 이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불신임 결의안이 재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신임 결의안이 재가결될 경우 고자 시장은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고 시는 50일 이내에 시장 선거를 열어야 한다.
지자체장이 개인 문제로 지방의회와 극한 대립한 사례는 또 있다. 다쿠보 마키 시즈오카현 이토시 시장(55)은 거짓 학력을 기재한 채 시장에 당선됐다는 의혹으로 지난 9월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자 시의회 해산으로 맞대응했다. 이후 다쿠보 시장은 이토시 의회가 지난달 말 불신임 결의안을 재가결함에 따라 자리에서 내려왔다.
마이니치 분석에 따르면 단체장 불신임에서 이어진 의회 해산은 2007년~2022년 전국에서 17건 발생했다. 이 중엔 단체장의 수탁수뢰죄 기소, 성희롱 의혹 등이 계기가 된 사례도 포함돼 있다.
지자체장의 지방의회 해산이 불법은 아니다. 일본은 지방 단체장과 의회를 따로 선출하는 이원대표제를 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은 불신임 결의가 있을 경우 사직 또는 의회 해산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의회 해산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하지만 단체장 본인의 비위 문제를 의회 해산까지 끌고가는 건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돗토리현 지사를 지낸 가타야마 요시히로 다이쇼대 특임교수는 “의회 해산은 정책을 둘러싼 단체장과 의회의 대립을 상정하고 있다”며 “단체장 (개인) 자질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를 해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시즈오카현 부지사를 지낸 오무라 신이치 시즈오카산업대 객원교수는 “법은 일정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 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암묵적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단체장이 제멋대로 의회 해산권을 사용하고 행정 정체가 이어진다면 제도의 존재 방식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지적했다.
얼마 전 서울 외 지역이 ‘불타올랐던’ 정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데요.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선정 경쟁으로, 부정적이었던 지자체들은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사업에서 탈락한 충북에선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매일같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자체들이 이렇게까지 진심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지방 소멸 위험지역에선 기본소득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기본소득을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본소득 실험을 후원한 ‘챗GPT의 창시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입니다.
국내에선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2022년부터, 미국에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3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자들은 “여유가 생기고”, “하고 싶은 걸 할 자유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지금, 기본소득이 대안적 삶의 기반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 건데요. 오늘 점선면은 두 실험을 통해 지방 소멸과 AI 시대에 기본소득이 왜 중요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2년 5월부터 매달 주민 1인당 1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 중 실거주 등 요건을 갖춘 3452명이 최초 대상자였는데요. 지난달 정부의 기본소득 사업지 선정에서 연천군 전체가 선정돼 2027년까지 연장됐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청산면 출신으로 재정착한 지 10년이 넘은 우종필 청산커뮤니티아트센터 대표는 점선면과 통화하면서 “일단 삶의 질이 달라졌다”며 “노인분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가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을 찾는다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등의 빈도가 늘었다는 겁니다.
24명의 주민들을 심층조사한 김중배 랩2050 이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마을이 활기를 되찾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이창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 전 청산면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지역보다 낮았지만 지급 후 “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다”, “희망적”이라는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용처 제한, 위장전입, 복지 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2021년 청산면 인구는 3895명이었으나 시행 직후인 2022년 4217명으로 322명 늘었습니다. 이후엔 조금씩 감소해 지난 9월 기준 3970명 수준입니다. 연천군을 포함한 지방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비하면 감소세가 완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샘 올트먼이 후원한 기본소득 실험(오픈리서치 수행)은 2020년 11월부터 3년간 미국 텍사스·일리노이주에 사는 21~40세 저소득층 1000명(비교집단 2000명)에게 1인당 월 1000달러(약 144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비교집단 참가자에게는 50달러(7만원)씩을 지급했고요. 올트먼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기본소득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3년 뒤 참여자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고용률은 2%포인트 더 낮고,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1시간18분 더 적었습니다. 연구진은 “기본소득을 대체 또는 보완 소득으로 활용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일자리 수를 줄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일을 줄이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더 선택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의미 있거나 흥미로운 일”을 필요조건으로 꼽을 확률이 비교집단보다 5.5%포인트 높았습니다.
참여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아이 돌봄·가족과 시간 보내기’, ‘교육·훈련’, ‘건강 회복’, ‘더 낮은 임금이지만 만족스러운 직장 선택’ 등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참여자 리사는 임금은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새 일자리에 도전해 2년 뒤엔 연봉이 거의 10만달러(1억4400만원)에 달했습니다. 연구진은 “참여자들은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소득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꾸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청산면과 샘 올트먼의 실험은 모두 미래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방 소멸과 AI 시대라는 ‘뉴노멀’(새 표준)을 대비하는 근거가 되는 셈이죠.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칼럼에서 전통적 일자리의 소멸을 예상하며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세상의 준비와 훈련이 거의 혹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참여자들이 보다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적합한 노동형태를 택할 여유가 생겼다는 점은 눈길을 끕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보편적 고소득 시대를 예견하며 관건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픈리서치 연구진은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더 큰 자율권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포장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AI가 불러올 불평등 심화의 반감을 줄일 수단이라는 건데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월 발간한 보고서 ‘AI 도입과 불평등’에서 AI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 기업엔 양극화로 인한 반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될 겁니다.
기본소득만으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숙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산면을 방문해 기본소득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김덕현 연천군수는 “(신규 전입자는) 도시 생활 은퇴자가 70% 이상”이라며 “젊은 층이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 일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거, 지역 일자리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은 ‘반짝 이벤트’로 그칠 수 있습니다.
청산면의 확장판인 7개 군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실시됩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거나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청산면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 나눠 먹기에만 급급하단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가 달렸습니다. 단 몇 개월 뒤가 아니라 장기적 안목의 정책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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