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내란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계엄 막을 의무 저버려”

이상학 0 1 01:24

평택개인회생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21일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한 전 총리는 “계엄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 2인자에게 변명 용납 안 돼”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군사반란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일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들어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정 2인자인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다.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변론에서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그에 보답하겠다며 살아왔다”면서 “그 길 끝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막으려 했지만, 도저히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치고,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비록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했던 일은 결단코 없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법상 공범 개념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21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업무 상황 때문에 다른 업무를 조정해도 제일 빠른 기일”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내년 1월9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잠실 홈런왕’ 김재환(37)은 두산과 맺은 4년 총액 115억원짜리 계약이 올해로 끝났다. 다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지만, 올해 타율 0.241에 13홈런 50타점으로 부진한 김재환은 FA 권리를 포기했다.
프랜차이즈 스타 김재환의 FA 신청 포기는 팀 내 현실적 입지와 팀을 향한 애정, 그리고 멀게는 외부 FA 영입을 노리는 팀 샐러리캡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렇지만 실제론 ‘낭만’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두산은 26일 김재환을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두산은 “4년 전 FA 계약 때 포함된 조항으로 인해 FA를 포기한 김재환과 우선 협상했지만 결렬돼 방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 전 FA 계약 때 맺은 조항 따라보상금·보상선수도 못 받고 방출
간판 붙잡기 실패 ‘최악 시나리오’독과점 에이전트 앞 구단은 또 ‘을’
금지약물 부정적 이미지에 노장친정보다 나은 선택 받을지 주목
김재환의 에이전트는 최근 FA 선수 독과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리코에이전시다.
두산은 4년 전 FA 시장에서 간판스타 김재환을 놓고 타 구단과 경쟁이 붙자 잔류시키기 위해 힘썼다. 최종 115억원을 제시하고도 타 구단의 총액이 더 높다고 하자 더 이상 금액적으로 맞춰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산은 김재환 측이 다른 방식으로 내놓은 요구를 들어줬다. ‘FA를 포기했을 때 우선 협상하고, 무산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조항을 넣어주며 계약을 성사시켰다.
김재환이 계약 기간 수준급 활약을 펼쳐 당당하게 FA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면 두산과 동행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재환은 4년간 타율 0.250 75홈런 260타점 224득점 OPS 0.788(장타율 0.436+출루율 0.352)로 실망스러운 성적을 남겼다. 이번 시즌마저 고전한 김재환은 상식적인 기대를 깨고, 이적을 염두에 둔 채 당시 포함시켰던 옵션 조항을 내세워 두산과 결별했다.
김재환은 두산이 4년간 115억원을 투자한 프랜차이즈 스타다. 인천고를 졸업한 ‘포수 기대주’ 김재환을 2008년 2차 1라운드로 뽑았고, 커리어 초반에는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인한 거센 비판 여론에도 1군 무대에서 자리 잡도록 꾸준히 기회를 줬다. 팬들도 김재환을 감쌌다. 이후 김재환도 ‘왕조’ 시대를 연 중심타자로 성장했다. 홈런왕, 정규리그 MVP 등 잠재력까지 폭발시키며 기대에 부응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별로 이어지지 않았다. 두산은 보류선수 신청 마감일인 지난 25일 밤까지 김재환을 잔류시키기 위해 설득했으나 김재환은 거절했다.
김재환은 FA 권리를 포기했는데도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장에 나가게 됐다. 오히려 방출 선수 신분이 되면서 FA라면 B등급으로 따라붙었을 보상선수와 보상금 부담 없이 자유 이적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두산은 직전 시즌 연봉 10억원짜리 선수가 나가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시장이 김재환에게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초유의 방식으로 친정 팀을 떠난 모습부터가 논란 요소다. 금지 약물로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도 영입하는 데 큰 부담이다. 30대 후반에 접어들며 배트 스피드가 예전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성적도 기대 이하였다.
‘김재환 사태’는 KBO리그가 에이전트 실태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선수를 보유하고 구단 사이를 오가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독과점 에이전시 앞에서 구단이 ‘을’이 되는 사태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FA 거품과 비상식적 계약이 속출하는 와중에 이적을 위한 꼼수까지 드러났다. 리그 계약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근감소증에 운동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북삼성병원 재활의학과 박철현 교수, 정동화 연구원, 김민정 박사 연구팀은 근감소증 치료법에 따른 효과를 비교한 동물실험 결과를 ‘국제분자과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게재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진은 근감소증이 나타나게 한 쥐들을 운동 단독치료군, 줄기세포 단독치료군, 운동·줄기세포 병행치료군, 대조군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4주간 변화를 관찰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일반적으로 40~50대부터 근육량 감소를 체감하기 시작하지만 근감소증으로 감소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지면 움직임에 제약이 생겨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 등도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근감소증의 원인은 노화 외에도 신체활동 및 영양 부족, 당뇨나 암, 심혈관질환 같은 만성질환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근감소증에 대한 효과적인 약물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연구 결과, 근감소증에 운동과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하면 근육량 증가와 근육 기능 향상, 염증 감소 등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서 운동·줄기세포 병행치료군은 대조군 대비 비복근 근육 무게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근섬유 크기도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회전 막대 위에서 버티는 시간을 측정한 근육의 기능평가(로터로드 테스트)에서도 병행치료군은 대조군보다 낙하 전까지 버틴 시간이 3배 이상 길어 가장 우수한 운동 수행 능력을 보였다. 이는 병행치료가 근력과 협응력을 크게 개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염증 반응 정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병행치료군은 근육 내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가장 낮았다.
박철현 교수는 “현재까지 근감소증에 대한 확실한 약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복합 치료가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 치료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임상 적용을 위해 더욱 정교한 모델 개발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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