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밤사이 내린 비에, 멀어져 가는 가을 [정동길 옆 사진관]

이상학 0 2 10:12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25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았다. 비와 바람에 떨어진 단풍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늦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산책을 하고 있었다. 드론으로 바라본 풍경을 모았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 결제대행업체인 PG업자는 내년 말부터 판매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다만 규제 대상에 정작 티몬이나 위메프 등의 e커머스가 빠지면서 규제 사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PG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외부관리는 금융기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했다. 외부에 보관된 정산자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게 했다. PG업자가 부도난 경우에도 판매자들에게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정산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 자금을 정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또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한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부관리 의무 위반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6월 이내 업무정지가 이뤄진다. 기한 내 정산의무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했다.
PG업체가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안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를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하도록 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했음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했다. 시행 첫해엔 외부관리 비율을 60%로 하고, 매년 20%씩 상향하는 등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도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입점 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인 PG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기에 티몬이나 위메프 등 e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e커머스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미국 도착 100일차. 1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기념일 앞에 한숨이 나왔다. 핼러윈이 끝난 지 언제라고 연이어 등장한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크고 작은 기념일은 기쁨 이전에 고독으로 닥쳤다. 밝아지는 마을 내 장식과 거리의 불빛은 어두운 내 마음과 무관했다. 나는 이 낯선 땅에서 환희를 나눌 가족도 연인도 없는 이방인이다.
우두커니 책상 의자에 앉아 과제 기한과 생필품 목록을 끄적였다. 미국의 축제 속에 내 몫의 어울림과 즐거움은 없기에, 나를 비껴가는 행사에 무감해지려 시선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축제 시간은 그들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다. 무감해지자.’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어떤 즐거움도 듣지 않고자 되뇌었다. 이 큰 나라에 내 존재에 할당된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무너질까봐.
그 무렵 미국인 지도교수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는 추수감사절 식사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초대장에 따르면, 식사 자리 주최자인 지도교수님은 자신의 레즈비언 파트너,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딸 다 함께 모여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다며 동석을 권했다.
이 초대장은 나를 비롯한 몇명의 외국인 신입생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이후 강의실에서 만난 그는 초대장의 취지를 덧붙였다. 연말 명절은 가족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도리어 가족이 아닌 주변인들과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연휴로 보내고 싶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비롯한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말했다. 고향의 이야기, 타지살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자신의 집에 놓인 풍성한 식탁에 둘러앉아.
어릴 적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동네 친구끼리 나무로 지어진 미국 가정집 내 주방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노르스름한 조명 아래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이 나에게도 허락된다는 사실이 잠시간 와닿지 않았다. 타인과 쉬이 어울리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몸이자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아시아인으로서 미국적인 그 따뜻한 자리는 나에게 할당되지 않은 자리라고 끊임없이 되뇌었기 때문이다.
지도교수님의 추수감사절 식사 자리 초대는 의례적인 연말 식사 풍경의 재현을 넘어, 스스로 미국 사회에 나타나고 말하고 느끼는 인격체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모두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리. 거창하고 공허한 어휘처럼 느껴져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좀처럼 활용하지 않는 다양성이라든가 사회 통합이라든가 하는 가치가 결국 누구나 환대하는 소박한 명절 식사의 풍경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연말과 연초가 다가오면 한국에서 지내는 유학생의 마음을 자연스레 살피게 된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찾아온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몽골,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면상 이름을 담지 못한 나라에서 찾아온 유학생들. 나는 그들도 공허함을 메울 따뜻한 연말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의 정이 담긴 연말 식사 풍경에 이방인을 위한 의자가 함께 놓일 수 있기를 조용히 또 절실히 진심으로 바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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