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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채상병 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증거 불충분”

이상학 0 1 07:58
용인법무법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와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했다.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중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권 대표 디자인 축제인 ‘대전디자인페스타’가 27일 개막했다.
대전시와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이날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서 ‘2025 대전디자인페스타’ 개막식을 열었다.
올해 대전디자인페스타는 ‘행복한 대전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지역 디자인산업과 공공디자인, 로컬브랜딩, 대학·청년 디자이너 프로젝트 등의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다.
모두 다섯 개 테마존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에서 대전의 로컬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과 대전디자인어워드 수상작 등을 전시한다.
디자인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미래지향적 프로젝트와 다양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세계일류디자이너양성사업’ 참여자들의 프로젝트도 전시된다.
도시 공간과 지역 공동체, 디자인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 행사와 디자이너 비즈니스 상담회, 취업 상담회 등 기업과 디자이너, 청년들을 연결하는 교류 행사도 마련된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디자인 축제’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패턴공예 체험 등 참여형 행사도 준비돼 있다.
대전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디자인페스타는 전시뿐 아니라 세대별 프로그램 등으로 진정한 디자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했다”며 “디자인이 산업과 도시, 시민의 일상가지 확장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공동대표 함형건·권혜진)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센터장 황용석 교수)는 제8회 ‘한국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KDJA 2025)’ 올해의 주목할 만한 데이터저널리스트 상 수상자로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황경상 기자(사진)를 선정했다고 25일 알렸다.
시상식은 28일 서울 대치동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리는 ‘2025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 컨퍼런스’에 이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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