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4년 만에 부활한 과기장관회의…첫 안건은 ‘AI 민생 프로젝트’

이상학 0 3 02:56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AI 민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구매처를 찾아주거나, 경찰 민원에 24시간 즉시 응답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AI 대민 서비스가 향후 2년 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 민생 프로젝트’ 등 10개 안건의 추진안을 발표했다. 과기장관회의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구성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중단됐으나, 현 정부가 과기부총리를 신설함에 따라 AI 정책을 총괄하는 회의체로서 재출범하게 됐다. 2021년 마지막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첫 회의에서는 AI 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AI 민생 프로젝트’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농산물 가격 비교,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의약품 등 안전정보 질의응답 서비스, 경찰 민원 24시간 답변 서비스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서비스가 추진될 예정이다.
농산물 구매비 절감을 돕는 AI 서비스의 경우, 농산물 가격정보를 분석해 소비자 위치에 맞춰 구매처를 추천해주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출시되고 2027년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주변 상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창업·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2027년부터 도입된다. “○○지역에서 □□업종 창업 어때?”와 같은 질문에 해당 지역 교통, 인구, 매출, 점포별 판매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답변이 가능하다. 자신의 점포 경영현황을 주변 점포 등과 비교해주고 영업시간 등을 제안해줄 수 있으며, 적절한 정부 지원사업도 추천해준다.
사회안전 분야의 AI 활용도 강화한다. 동네 순찰, 교통 단속 요청, 범법 제보 등 경찰 제보 및 민원 요청에 AI가 즉시 답변을 해 주거나 경찰민원24·콜센터에 연계해주는 ‘모두의 경찰관’ 서비스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치안특화 AI 모델과 챗봇, 치안 에이전트 AI 서비스 등 개발에 착수하며 2027년 실증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을 위해 AI가 상시 SNS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AI를 이용해 엑스, 텔레그램, 랜덤채팅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가출, 학교폭력, 자살, 자해 등의 위기 상황을 파악해 상담 및 보호서비스와 연계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상담수요 폭증으로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AI 국세정보 상담사’, 국민이 스스로 토지·건축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AI 인허가 도우미’, 수요자의 언어와 관심사에 맞춘 ‘국가유산 AI 해설사’ 등의 서비스도 2027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재료·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개 과학기술 분야에 AI 파운데이션 모델(AI 기반모델)을 도입하고 ‘인간 연구자’와 함께 연구하는 ‘한국형 AI 연구동료’ 개발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안’도 함께 확정됐다.
AI 연구동료는 가설 생성부터 결과 분석까지 연구자와 연구를 함께 수행하게 되며, 향후 박사급 AI 연구동료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 재료·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해 24시간 365일 연구를 수행하는 자율실험실도 만들어진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의 세부 내용도 확정됐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리더급 국가과학자’ 도입에 더해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인 ‘차세대 국가과학자’도 추가 선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리더급 국가과학자’는 대통령과의 대화, 공항 출입국 패스트트랙 등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 R&D 계획·제도 설계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AI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다”라며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하며, 오늘 시작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그 생생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미래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부총리로서 조정·통합의 중심에서 확실히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고흥군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대 거주자가 숨졌다.
27일 전남 고흥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5분쯤 고흥군 동강면 한 마을 인근 조립식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20대 A씨가 숨지고 주택 내부가 모두 타버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피운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화재 직후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불이 났다. 출입구에 불이 붙어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접 신고했으나 곧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과수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27일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의료계는 “정부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 발표 이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몰아세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의대 증원 과정의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결정했다. 책임지겠다’고 위증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정책을 추진한 전 차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의 논의에 의료계 입장을 더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대학별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며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성존 대전협 대표는 “지난 2년간 전공의와 의대생은 길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건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 소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이제 정부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 정책이 부적정한 수급 예측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환자들은 응급실 혼잡과 지역 의료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된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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