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육아 때문에 보직 기피”? 여성 교원에 보직 안 맡긴 국립대들
교육부는 27일 39개 국립대·국립대학법인의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공개했다. 올해 국립대 전임교원의 성별 비율은 여성 22.2%·남성 77.8%였다. 이는 올해 교육부가 세운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이었던 21.4%보다 높은 수치다.
여성 전임교원 비율과 신임교원의 여성 비율은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교원 중 여성 전임교원은 2023년 20.4%에서 지난해 21.4%로 증가한 뒤 올해에는 22.2%까지 상승했다. 신임교원 중 여성교원 또한 2023년 27.1%에서 지난해 26.8%로 올랐고, 올해에는 28%를 기록했다.
전체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립대 내 여성 보직자나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정체됐다. 국립대의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자 비율은 2023년 13.8%에서 지난해 13.7%로 하락한 뒤 올해도 13.7%에 그쳤다. 인사위원회, 기획위원회 등 6개 주요 위원회에 참석한 여성 비율 또한 지난해 22.3%에서 올해 22.6%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립대는 조사 과정에서 여성교원에게 보직이나 위원회 업무를 맡기지 않는 이유로 “보직을 맡길 인력 풀이 넓지 않다”거나 “육아를 이유로 보직을 원치 않는 여성교원이 많았다”는 점을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구든 대학에서 보직을 맡아도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교대를 제외한 국립대 28개교의 574개 학과·학부는 여성 혹은 남성 교원이 0명이었다. 이중 300개 학과(52.3%)는 이공계였다.
전체 특정 성별의 교원으로만 구성된 574개 학과 중 205개 학과·학부에서 올해 신임교원 임용이 이루어졌는데, 34개(16.6%) 학과·학부에서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게 됐다. 여성이 없던 물리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등 33개와 남성이 없던 간호학과 1곳에서 각각 여성과 남성교원 채용이 이뤄졌다.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까지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으로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령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까지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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