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태국 “캄보디아와 휴전협정 잠정 중단”···트럼프 중재 2주만

이상학 0 0 20:41

분트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의 지뢰가 폭발해 태국군이 다치자 캄보디아와 체결한 휴전 협정 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휴전 협정에 서명한 지 불과 2주 만이다.
태국 일간 마티촌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인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며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중인 모든 작전을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경 지역의 적대감이 완화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오는 12일로 예정된) 캄보디아군 18명의 본국 송환도 중단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태국 시사켓주 국경 지역에서는 순찰 중이던 태국군 4명이 지뢰 폭발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한 명은 오른발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지난 7월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한 양국의 무력 충돌 이후 7번째다. 태국 국방부는 사고 지뢰가 최근 캄보디아가 새로 매설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지뢰 매설 의혹을 부인하며 휴전 협정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태국군이 과거 분쟁에서 남겨진 오래된 지뢰를 밟아 부상한 일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캄보디아는 새로운 지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아누틴 총리의 휴전 협정 이행 중단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 사회에서 널리 호평받은 공동의 선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달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휴전 협정식을 가졌다. 당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양국은 분쟁 지역에서의 중화기 철수, 휴전 이행 감시단 구성, 캄보디아군 포로 석방 등 휴전 조처에 합의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후폭풍으로 연가를 내고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내린 결단이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들뿐 아니라 초임검사부터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면서다.
노 대행은 11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루 이틀 거취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 10여명이 사퇴를 요구하며 집무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연구관들은 “차장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했다고 표명했으나 수사팀, 중앙지검, 법무부에서 각각 밝힌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연구관들은 이어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노 대행은 대통령실·법무부와의 관계, 수사권 조정 진행 등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도 힘들었다”며 피로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이 만료된 뒤인 지난 8일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옽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지검장까지 항소하기로 결재했으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격화됐다. 정 지검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지난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지검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경위를 충븐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초임검사들도 비판 성명문을 게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은 전달한 바 있으나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지검장이 대검에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다고 밝힌 만큼 노 대행이 거취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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