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단독]인천공항 구금된 채 넉 달···‘이집트의 조영래’, 정식 난민 심사 받는다

이상학 0 1 07:49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인천공항에 4개월여 구금된 채 지내는 이집트 국적 인권변호사 A씨가 정식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법률가들은 A씨가 ‘이집트의 조영래 변호사’라며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기도 했다.
26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A씨 판결문을 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지난 25일 취소했다. 출입국청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을 때는 정식 난민 심사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뒤집고 정식 난민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7월7일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이집트 정부가 금지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금서를 보유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안보국이 이집트인들을 체포한 사건을 변호하는 등 활동을 했다가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국 때마다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받고, 매달 여러차례 소환당해 폭행당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이집트에서는 다수 인권변호사가 탄압을 받고 있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적도 있다.
출입국청은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명백히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난민 심사에 부치지 않았다. 난민인정 신청서의 내용과 면담 조사에서의 내용이 일부 다른 점, 다수 해외 국가로 출국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내고 이날까지 4개월 이상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임 판사는 출입국청이 A씨를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통역의 한계 등으로 일부 답변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봤다. A씨의 난민 사유가 없다는 출입국청 주장에 대해선 “출입국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밝혔어야 한다”며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될 정도로 명백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절차에 대해 “난민 심사 절차를 간이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출입국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집트 출신 인권 변호사 A씨 석방 촉구 법률가 서명운동’에 참여한 120명의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이 제출됐다. 참여 법률가들은 A씨를 ‘이집트의 조영래’에 비유하며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 보호’”라며 “그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래 변호사는 1980년대 노동·여성·환경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출입국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A씨는 2주 이내에 석방돼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한국 사회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인권 변호사의 헌신 위에서 민주화를 이뤘던 만큼, 난민 신청을 한 인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사)한국나무의사협회 서울지회와 수목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한국나무의사협회는 산림보호법(제21조)에 따라 2020년 설립된 곳으로 수목 진료 기술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구와 협회는 수목 관리 선진화를 위한 기술·행정 지원 및 공동 연구, 위험 수목 진단 및 수목 병충해 진단, 수목 관리 전문 교육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협약 기간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7년 11월 24일까지다. 별도의 조건 변경 등이 없으면 매년 1년씩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황요섭 한국나무의사협회 서울지회장은 “협약을 계기로 컨설팅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마포구 수목 관리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 숲과 생활 숲, 가로수 보전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나무와 숲이 주는 이점을 극대화한 건강한 환경을 선사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수목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나무의사협회와의 협력은 마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목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바라며 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27일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이렇다 할 밝은 조명을 찾기 어려운 외딴 해안가인 이곳에서 갑자기 태양 같은 거대한 불덩어리가 하늘로 솟구쳤다.
불덩어리는 주변 야산을 환히 비추더니 이내 검은 하늘로 거침없이 치고 올라갔다. 동시에 지면과 공기를 통해 전해진 강력한 진동이 몸 전체를 휘감기 시작했다. 귀청을 찢을 듯한 엔진음이 밤공기를 파고 들었다. ‘지축이 흔들린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이 압도적인 상황을 만든 주인공은 4번째 발사된 누리호였다.
누리호가 이륙한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와 프레스센터 거리는 약 3㎞였다. 도보로는 40~50분이 소요되는 꽤 먼 거리다. 그런데도 누리호 엔진이 뿜는 힘은 사람의 혼을 쏙 뺴놓기에 충분했다.
길이가 47ｍ에 이르고, 중량 역시 200t에 달하는 거대한 누리호는 예정된 비행 경로를 따라 속도를 높였다. 누리호는 발사 뒤 2분2초 만에 1단을 분리했다. 연료를 다 쓴 부위를 버리는 것은 로켓 공학의 일반적인 원리다. 누리호는 총 1~3단으로 이뤄져 있는데, 첫 번째 단 분리에 성공한 것이다.
누리호 1단 분리 때 고도는 65㎞였다. 보통 이 정도 고도에 뜬 물체를 육안으로 보기는 힘들다. 국제선 여객기 고도(약 10㎞)의 6배가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발사는 야간에 이뤄져 달랐다. 낮에 시행된 지난 1~3차 발사보다 누리호 꽁무니의 엔진 화염을 더 오래 볼 수 있었다. “고도가 200㎞를 넘었다”는 나로우주센터 장내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누리호 엔진에서 나오는 노란 화염은 밤하늘의 밝은 별처럼 명확히 식별됐다.
1단 분리 뒤 누리호는 예정대로 비행 절차를 차근차근 이어갔다. 발사 3분50초 뒤 고도 211㎞에서 ‘페어링’이 분리됐다. 페어링은 누리호 3단 머리 부위에 달린 지붕 모양의 금속 덮개다. 내부에 실린 위성을 공기와의 마찰열 등에서 보호한다.
위성 투입 시점이 다가오는 높은 고도로 상승하고 나면 페어링은 두 쪽으로 분리돼 우주에 버려진다. 페어링이 날아가면서 누리호는 본격적인 위성 투입 준비에 나섰다.
이어 누리호는 발사 뒤 4분23초, 고도 263㎞에서 2단까지 분리했다. 이제 누리호에 남은 동체는 3단뿐이었다.
3단은 누리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다. 누리호가 지구를 박차고 우주까지 날아온 핵심적인 이유가 3단에 실린 위성의 운송이기 때문이다. 누리호 3단은 발사 뒤 12분21초, 즉 고도 600㎞에서 위성 투입을 시작했다.
누리호 3단에서 극저온과 무중력, 진공이 지배하는 지구 궤도로 가장 먼저 뛰어든 ‘퍼스트 펭귄’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였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어댑터’라고 부르는 일종의 연결 장치에서 떨어져 지구 궤도로 나아갔다.
그 뒤를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12기가 따랐다. 초소형 위성들은 작은 터널처럼 생긴 길쭉한 관에서 튀어 나가듯 지구 궤도로 떠났다. ‘사출’이라는 과정이다. 2기씩 짝지어 약 20초 간격으로 이뤄진 사출은 발사 뒤 15분14초 만에 모두 끝났다. 4번째 누리호 임무가 종료된 순간이었다. 우주센터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리호 3단은 위성을 지구 궤도에 모두 내보낸 뒤에도 한동안 비행을 이어갔다. 위성과 거리를 충분히 벌려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려는 기동이었다. 그러다 발사 18분25초 뒤, 누리호는 모든 비행을 종료했다. 예정(약 21분)보다 약 3분 일찍 비행을 마친 것이다.
박종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누리호 엔진 연소 성능이 추정 값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며 “짧은 시간 연소했지만 목표로 한 궤도에는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예측보다 속도가 조금 더 났지만, 임무는 이상 없이 달성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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