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평가원 “수능 출제 오류 없다”···‘대학 교수’도 풀기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난제

이상학 0 1 07:32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 모두 출제 오류가 없다고 발표했다. 문제를 푸는 데에 기술적 오류는 없었지만, 대학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할 만큼 난해한 지문이 등장하는 것이 수능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원은 25일 수능 정답을 확정하고 “심사 대상 51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의제기가 가장 많았던 영어 영역 24번 문항과 전공 교수들이 출제 오류를 주장한 국어 영역 3번, 17번 문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국어 17번 문항에 대해 “지문에 따르면 ‘생각하는 나’인 영혼은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서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에 해당한다”며 “지문, 보기, 선지 3번의 ‘생각하는 나’는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는 영혼’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문과 보기를 토대로 정답을 3번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문항과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
국어 3번 문항은 평가원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되지 않았지만 평가원이 외부 자문을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단순 관점 이론을 수능 국어 시험의 상황을 고려해 제시한 것으로, 지문의 ‘언어 이해’에 관한 내용은 단순 관점 이론에 부합한다”고 했다.
앞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국어 1~3번 지문에 내용상 오류가 있고, 3번 문항의 정답이 2개라고 주장했다.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철학자 칸트를 다룬 국어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이의제기가 많았던 영어 24번 문항은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정답은 ‘Cash Or Soul?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로 발표됐는데 일부 수험생이 cash와 soul 배치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지문에 없다고 주장한 반면 평가원은 이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능 당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평가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의제기 총 657건이 접수됐다. 올해 이의제기 건수는 지난해 342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전공 교수마저 출제 오류를 주장하는 현실에 수능 시험이 문제 풀이 기술을 측정하는 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출문제나 시중 문제와 유사하지 않은 제재를 이용하고 대학에서 다루는 내용까지 지문에 활용하다보니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난해한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항별 예상 풀이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항을 킬러문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어려운 난도의 문해를 요구하는 국어 지문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 지문과 선지를 여러차례 크로스체크 해야 하는 문제”라며 “결국 문제풀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한 학생이 아니라면 시간을 오래 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킬러문항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수능까지 34회 치러진 수능 중 7번의 수능에서 9개 문항의 출제 오류만이 공식 인정됐다. 2022학년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법원이 정답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뒤에야 전원 정답으로 처리됐다. 당시 평가원장도 사퇴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내년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잠재성장률인 1.8%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경기 진작을 위해 나랏돈을 푸는 완화된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수요 둔화로 인한 반도체 수출 부진 등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수출 기반 다변화 등을 주문했다.
IMF는 24일 공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내년에 상승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 내년 1.8%로 지난 10월 전망치와 같다.
IMF는 한국 정부의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이 민간 소비 회복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줄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저효과와 맞물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IMF는 그러나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리스크,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 AI 거품론 등이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다만 이 보고서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이전에 작성돼 협상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IMF는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면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아직 확장 재정 운용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과 혁신 투자 확대를 조언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압력 등을 고려해 현 재정 기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IMF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 앵커’(fiscal anchor)를 포함한 중기 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앵커는 나랏빚을 미리 정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비슷한 개념으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세입 확충·재정수지 등 목표를 명확히 하라는 의미다.
금융 부문에서는 정부의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에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와 관련해서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소득 기반 확대”를 권고했다. 수출에 대해선 특정 국가와 품목 의존도가 높다면서 수출 기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11~24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진행한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네이버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계열사 편입을 공식화했다.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와 26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확정했다. 플랫폼 기업이 가상자산 사업까지 동시에 영위하게 되는 셈이다.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결정으로 몸값 20조원에 달하는 ‘핀테크 공룡’이 탄생해, 향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까지 넘볼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이사회에서도 각각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네이버는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기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 대 두나무의 주당 교환가액 비율은 1 대 2.54로 정해졌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한다는 뜻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각 4조9000억원, 15조1000억원으로, 지분 가치 비율은 1 : 3.06으로 산정됐다. 다만 각 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고려해 1주당 교환가액을 두나무는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은 17만2780원으로 산정해 교환가액 비율을 정했다고 네이버는 전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공식화하면서 기업가치 2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금융 플랫폼이 예고됐다.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품게 된 네이버는 이번 합병을 발판삼아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연간 80조원에 이르는 결제 규모를 확보한 국내 최대 간편결제 사업자와 국내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한 두나무와의 기업 융합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 안팎에선 이번 기업 결합으로 합병 시너지가 크게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소유한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앞두고 새로운 형태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두 회사 결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네이버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교환은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27일 오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합병에 따른 양사의 미래 전략과 성장 비전을 밝힌다. 이 자리에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직접 참석해 향후 사업 계획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네이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15% 오른 26만3500원에 마감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