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노동사각지대 발굴부터 소송까지···지원 넓혀가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이상학 0 1 04:23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비상근 노무사 A씨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경력 12년 차 베테랑 노무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노동자였다. 통화는 약 17분가량 이어졌다. 그는 “상담과정에서 법률구제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권리구제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는 상근 노무사 1명·비상근 노무사 1명이 매일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25일 기준 올해 1~11월까지 온라인·전화 등 법률상담만 4900여 건을 진행했다. 상담은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화상통화, 온라인 게시물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면상담도 끊이지 않는다.
법률상담은 권익센터의 가장 주된 업무 중 하나이지만 이곳에서는 노동자와 관련한 사실상 모든 업무가 이뤄진다.
취약노동자 지원사업부터 심리치유사업,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비롯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사업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혹서기·혹한기에 특히 힘든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지원사업도 이곳의 상시사업 중 하나다.
이곳의 가장 특화 분야는 상담에서부터 소송수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다. 노동분야에 특화된 일종의 ‘국선 노무사·변호인’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 등 81명이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기호 법률지원팀 팀장은 “상담과정에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센터 차원에서 권리구제 요건이 되는지 파악한 뒤 보호관들에게 사건 매칭을 해주면 보호관이 진정서 및 이유서 작성,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의 노동권익 침해사건 심층 지원 건수는 연평균 150건 안팎에 달한다.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팀장은 “플랫폼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이 아닌 대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노동형태를 살펴보면 임금의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센터는 이를 임금으로 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구제절차에 들어가면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신해 전자소송 및 전자가압류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플랫폼 프리랜서 미수금 청구소송 수행건수는 누적 57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팀장은 “전국의 노동권익센터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해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권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도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보호관 연계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절차까지 모두 수행한다.
센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1~10월에만 105개 중소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취약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정보·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높이기로 잠정 결정한 데 대해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는) 국민이 직접 표를 행사하는 민의의 경쟁장”이라면서 “그런데 민의를 줄이고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고,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사법부 압박 논란과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까지 있었는데도 우리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성찰과 혁신 없이 표류하는 야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불과하다”면서 “출렁이는 민심 앞에서 돛만 갈아 단다고 항로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떠난 자리를 당심으로 채우는 것이 과연 승리의 전략이 될 수 있겠나. 확장의 길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당은 자기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민 속에서 검증받고 국민 곁에서 책임지는 정치 공동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심은 중요하지만 민심이라는 방향과 균형을 잃게 되면 우리 당은 좁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처럼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게 민심을 따라야 한다”며 “민심이 곧 천심이다. 당원 투표 비율 상향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할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70%,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하는 규칙의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를 뽑는 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규칙보다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의 여파로 당초 연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일본의 제의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관한 질의에 “중·일·한 3국은 제10차 중일한 정상회의의 회기에 관한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본래 연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수면 아래에서 내년 1월에 3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해 왔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마오 대변인은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2∼23일 대만과 가까운 일본 이시가키 섬과 요나구시 섬을 시찰하고 미사일 배치 등 방위 계획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 대만 주변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고, 주변 국가와 국제 사회의 경계를 필요로 한다”며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도 일본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최근 ‘대만 문제에서 입장이 일관된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면서 “일본이 말하는 ‘일관된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체 무엇인가. 일본은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 일관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단지 ‘입장 불변’이라는 개념만 반복 천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는 끊임없이 선을 넘는다면, 그렇다면 이 재천명은 빈말에 불과하고 ‘하나의 중국’을 허무는 입장인 것”이라며 “(일본이) 고집을 부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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