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내란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계엄 막을 의무 저버려”

이상학 0 1 02:01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21일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한 전 총리는 “계엄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 2인자에게 변명 용납 안 돼”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군사반란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일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들어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정 2인자인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다.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변론에서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그에 보답하겠다며 살아왔다”면서 “그 길 끝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막으려 했지만, 도저히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치고,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비록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했던 일은 결단코 없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법상 공범 개념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21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업무 상황 때문에 다른 업무를 조정해도 제일 빠른 기일”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내년 1월9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조 진행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조는 응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마땅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서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법사위에서의 국조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범죄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는 단순히 범죄 사실에 대한 항소 포기가 아니다. 국가가 78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했다는 선언”이라며 국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국정조사였고, 국민의힘에서는 협상에 성실히 응했다”며 “그러나 협상은 태산 넘어 준령의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많이 인내했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국조를 진행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며 “어떻게든 국조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와 허언,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즉각 국조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먼저 법사위에 야당 간사 선임을 즉각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둘째로 법사위 위원들의 발언 제한이나 퇴장 조치와 같은 독단적 법사위 운영 방식과 행태는 당장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셋째로 국조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 원칙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의한다고 이미 발표했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며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 축구’를 하는 것은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규명 방해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해두는바”라고 말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