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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보행폭부터 AI 안내까지···한수정, ‘배리어프리 정원 설계 표준안’ 발간

이상학 0 1 13:22
폰테크 사이트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모두에게 열린 따뜻한 정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하는 초록 동행, 배리어프리 정원 설계 표준안’을 공식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에는 배리어프리 디자인과 무장애 정책 기준을 토대로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이용자가 동등하게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설계 지침이 담겼다.
표준안에는 보행 폭·경사도 등 핵심 설계 수치와 화단 모듈 구조, 감각 체험 식물 목록, 안내·표지 체계, AI 기반 음성 안내 등 정원 조성에 적용 가능한 실무적 기준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국내·외 사례와 국립세종수목원의 감각정원 운영 경험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표준안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홈페이지(koag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배리어프리 정원은 단순히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두가 회복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녹색 복지 인프라”라며 “이번 표준안이 전국 공공정원과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활용돼 정원 접근성의 국가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이 25일(현지시간) 내년 말 임기가 종료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유엔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제10대 총장 후보 인선에 착수했다.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인 시에라리온의 마이클 임란 카누 유엔대사와 아날레나 배어복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추천 및 인선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동 서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193개 유엔 회원국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를 안보리에 추천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 인선 절차도 공식적으로 개시된다.
공동 서한은 “그동안 여성 유엔 사무총장이 없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고위 의사결정 직위의 접근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성을 확신한다”며 “여성 후보의 지명을 강하게 검토하는 게 권장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사무총장 선출에 있어 지역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주목한다”라고 덧붙였다.
유엔 사무총장은 관례에 따라 세계 각 권역에서 돌아가면서 배출해왔다. 차기 사무총장 지역 순번은 암묵적으로 남미지만, 타 지역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사무총장 인선 때인 2016년 동유럽 출신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구테흐스 현 총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차기 사무총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인사로는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레베카 그린스판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아르헨티나 출신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등이 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과 그린스판 전 부통령은 여성이다.
유엔 회원국의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면 안보리는 무기명 투표로 차기 사무총장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에서 단일 최종 후보를 선정하면 유엔 총회에서 표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다.
A씨는 최근 상대 운전자 과실로 난 교통사고로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 이력이 남게 된 A씨 차량의 중고 시세가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그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세 하락 손해’ 보상으로 500만원가량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20만원 수준이었다. 애초 기대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보험금을 받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 시세 변동이 아닌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20%를 적용해 산정해서다. 이에 따라 A씨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등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차량을 출고한 지 6년이 지났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인 차량이 수리비로 3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의 실제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의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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