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경찰,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폭행·강요 혐의로 입건…노동부도 ‘직권조사’

이상학 0 1 09:05

국어시험 ‘계엄령 놀이’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폭행·강요 등의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언론을 통해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주가 상승을 위해 제물이 필요하다며 속칭 ‘이불 말이’를 통해 서로를 폭행하게 하는가 하면, 자신이 투자한 종목과 같은 주식 매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과했다.
군은 또 이날 A씨를 부서 이동 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입건했다”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양양군에 감독관들을 파견한 노동부는 A씨와 환경미화원들의 정확한 신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양양군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24일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이날 재판에서 돌연 철회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5) 측은 “홍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지난 7월 대학생 박모씨(당시 22)에게 통장·OTP·비밀번호 등 계좌 접근 매체를 개설하게 하고, 같은 달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와 박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다.
홍씨 측은 “박씨에게 소개한 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작업 대출’이었다”며 “범죄를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와 작업 대출 브로커가 모의한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범행을 제안하거나 독려한 적은 없고 오히려 박씨의 출국을 만류했다”고 말했다.
‘작업 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조작해 금융사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대출 브로커 행위를 말한다.
홍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이날 “희망하지 않는다”며 철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검찰 측 증인 2명을 신문하고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7월 17일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고문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홍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그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키도록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또 다른 모집책 이모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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