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미국산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 절대 안 돼”

이상학 0 1 06:41

카마그라구입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쌀, 쇠고기를 지켜낸 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면서도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특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비관세 장벽 해소’에 검역 절차 간소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적극 옹호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장은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농업 정책 전문가다. 장관급인 농특위원장은 농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외래 병해충이 들어오면 우리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에 정부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 해소는 분산된 여러 검역 관련 작업을 하나의 데스크에서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엔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CPTPP에 참여한 12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며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관세가 철폐되지 않았는데, CPTPP의 전체 교역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CPTPP 가입 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국민 안전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일정한 방사능 기준을 가지고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정주 효과가 확 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후 특위 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는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5%밖에 안 되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포퓰리즘’ 비판에 그는 “농어촌 소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소득을 주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각종 기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보태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쌀 과잉 생산 논란과 관련해선 “쌀 문제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일본의 쌀 부족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 비축량이 1년 소비량의 17~18%로, 우리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최소 50만t 정도는 매년 쌀이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쌀값이 20㎏에 6만원을 넘은 데 대해선 “쌀 20㎏에 7만원이라고 가정해도 한 사람당 하루 쌀값 지출액이 580원”이라며 “20㎏은 4인 가족이 한 달간 먹는 분량으로, 농민이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받아도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 중)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8월 시행을 앞둔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사전적으로는 쌀 생산을 일정량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비책이, 사후적으로 과잉 생산됐을 때 시장 격리 조치의 근거가 들어가 있다”며 “가격 변동 폭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의 직격탄”이라며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기 내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체계를 구축하는 로드맵과 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현지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에게 위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고된 시간을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며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24일 외교부를 통해 구금 사건 피해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편지를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편지에서 “좀 더 일찍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인사가 늦었다”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 말씀 먼저 올린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견디셔야 했을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내내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며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도 부당한 일을 겪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니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고 고된 시간을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애타는 기다림에 마음이 타들어 갔을 가족분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믿고 의연하게 인내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일을 겪으며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어디서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구금됐던 모든 분이 미국을 재방문할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9월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등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체포·구금했다. 노동자들은 구금 일주일만인 9월11일 풀려나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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