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채상병 특검, 이번주 수사 종료…‘런종섭’ 의혹 윤석열 추가 기소 예정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이 전 장관 퇴임 한 달 전인 2023년 9월부터 그를 주호주 대사로 내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명과 출국금지 조치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과정에 개입한 당시 대통령실 및 외교라인 관계자 6~7여 명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본류 사건’인 수사외압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해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특검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내용의 ‘VIP 격노설’을 사실로 규명했지만,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엔 모두 실패한 채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을 기소한 뒤 구형 단계에서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할 순 있어도, 처음부터 기소유예할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검법 제23조는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 진술하는 이의 형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논평에서 “특검은 이시원 전 비서관, 임기훈 전 비서관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며 “이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정도로 수사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아 해병대 조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뒤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국방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은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전·현직 수뇌부 등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150일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노동자 등 6명이 쓰러진 사고(경향신문 11월21일자 10면 보도)와 관련해 중태에 빠졌던 1명이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아직 노동자 2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2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A씨(40대)가 밤 사이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A씨는 일반병실로 옮긴 상태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대화도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하청업체 노동자 2명(50대)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들 역시 전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고압산소 치료 등을 받았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고는 있지만 중태라고 구조당국은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하청 노동자 2명이 야외에서 버큠카(진공청소차)를 이용해 설비 주변을 청소하다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및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 등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 3명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도하다 A씨가 쓰러졌다. 나머지 소방대원 2명과 포스코 타 부서 직원 1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개방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원인을 두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 경북 포항시 송내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 외부 설비 주변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포스코 직원 1명과 내부 소방대 소속 방재직원 3명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올 들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달 5일과 지난 3월에도 각각 안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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