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명령문을 보완한 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진관 판사 ‘엄벌’에도…김용현 변호인단 고소전 ‘안하무인’이 판사 “1명은 법정 모욕 행위” “소란 피운 방청객도 감치 재판”변호인단, 공수처에 재판장 고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로 출석한 게 아니라며 불허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으나 소란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별도 재판을 열어 두 사람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재판장이 법정질서 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최대 30일 동안 인신 구속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감치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감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해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밝히자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욕설을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했다.
재판부는 24일 재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도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사진)이 11월의 눈부신 활약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꾸고 있다.
프랑스의 ‘르 파리지앵’은 24일 ‘이강인은 어떻게 빛을 되찾았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강인이 2025~2026시즌 보여주는 변화를 조명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16경기를 뛰면서 2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개막 초반만 해도 벤치에 앉는 시간이 길었던 그는 최근 선발로 뛰는 빈도가 부쩍 늘었다.
출전 시간 증가에 공격 포인트로 화답하고 있다. 이강인은 유럽챔피언스리그 첫 선발 출전이었던 지난 4일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시즌 첫 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리그앙 경기에서도 풀타임 출전한 10일 올림피크 리옹전에서 어시스트를 올리고 23일 르아브르전에서 정규리그 첫 골을 넣었다. A매치 휴식기였던 11월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이태석(오스트리아 빈)의 결승골을 도운 것까지 합치면 이달에만 2골 2도움이다.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은 출전 시간이 조금씩 늘어가는 흐름에서 점점 더 파리 생제르맹에 중요한 존재가 됐다”고 호평했다.
이강인의 입지 변화는 포지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만 해도 멀티 플레이어를 선호하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지론에 따라 섀도 스트라이커와 좌우 측면 공격수,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등 다양한 포지션을 오갔다.
그러나 이번 시즌 공격형 미드필더와 오른쪽 날개로만 뛰면서 공격에 기여하고 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경기에서도 플레이 메이킹을 책임지며 팀 공격의 중심이 됐다.
과거 이강인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프랑스 출신 해설가 피에르 메네스도 “최근 경기력만 보면 더 이상 ‘끔찍한 이강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눈에 띄는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강인이 이달 눈부신 활약을 펼치면서 남은 2경기도 주목받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의 다음 경기는 27일 토트넘 홋스퍼와의 유럽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5차전이다. 이강인이 지난 8월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상대다. 30일 리그앙 14라운드에서는 AS모나코와 맞붙는다. 모나코가 최근 2경기 연속 4실점하는 등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강인은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노려볼 만한 기회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잇달아 만났다.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리 총리에게는 소통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 총리를 각각 만났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일 정상은 엄중한 국제정세하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한·일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경제·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어 리 총리와 만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평가하고,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리 총리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며 양국 간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중 간 정치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리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발언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며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도 그렇게 전하겠다며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이 대통령과 리 총리 간 회동은 시 주석 국빈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 최고위급에서 긍정적 교류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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