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양승훈의 인터페이싱]여성 고용과 지역 그리고 성평등

이상학 0 1 21:58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방사립대에서 진로 지도를 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꿈’이 많은 여학생이다. 취업지도교수를 5년 이상 수행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학점 높고, 현장실습이나 해외 경험이 많은 여학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지역사회에는 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없다. 예컨대 문화예술계 마케팅 일자리를 찾긴 힘들다. 비수도권 광역대도시의 몇개 되지 않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임금은 수도권 대비 낮다. 차라리 경쟁이 치열하고 물가가 비싸도, 모수가 큰 서울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방의 ‘청년 유출’ 메커니즘이다. 상경했지만 자리 잡지 못해 생애주기를 미루는 현실은 결국 ‘저출생·고령화’의 재생산 구조로 이어진다.
얼마 전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결혼,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단절로 가장 낮았던 30대의 고용률(73%)이 40대(66%)를 넘었다. 모 매체는 “M커브”가 사라졌다며 유리천장이 사라지고, 직장 생활하는 여성과 창업하는 여성이 늘어났다고 전한다. 남성 고용률이 3년째 하락세임을 들며 엇갈리는 성별 간 영향을 억지로 대조시킨다.
언젠가 만난 지방정부 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은 “서울을 제외한 어떤 지방도 여성의 커리어잡을 유의미하게 형성해주지 못한다”고 말하자, “여성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실적이 많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여성의 커리어잡 형성은 단순한 일자리 개수와 다르다. 커리어잡이 되려면, 우선 연차가 오르거나 승진이 되거나 직무 역량의 향상에 따라 임금이 올라야 한다. 비수도권에서 그게 가능한 직업은, 공공부문이거나 금융권 정도다. 아니면 전문성이 주변에서 인정되어 경력이 쌓일수록 수당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만들 수 있다.
늘지 않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
그러나 전문직의 수당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같은 일 기준 월 기준 수십만원 차이가 난다. 여성들의 고용 상태를 살피기 위해선 지역과 직군을 교차해서 봐야 한다. 다수의 지역 여성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서비스·교육·보건 직군뿐이다. 인문사회계열의 적지 않은 여학생들은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을 복수전공해 자격증을 딴다. 이 직군은 진출입이 쉽고, 승진과 이직을 통한 연봉 인상이 극도로 제한되고, 수요만큼 공급도 많아서 저임금 평형에 갇혀 있다. 또 지방에서는 임금 인상조차 세부담과 연결되기에 더 억제된다.
고용률은 진실의 부분만 드러낸다. 성평등가족부가 민간 기업 2980개를 분석한 결과 성별 임금 격차가 오히려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남성의 임금이 0.8%, 여성의 임금이 6.7% 떨어져 격차가 늘었다. 격차가 낮은 분야가 여성이 많이 진입하고 평균 임금이 낮은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는 점이 상징적이다.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격차가 2.1% 감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 청년 여성들이 도전적으로 해볼 만한 일자리가 공공부문이 되는 것이다.
현실은 간단하다. 양질의 여성 청년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민간 청년 임금은 성별과 무관하게 떨어졌다. 일자리 측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건 60대 여성들의 요양보호사로 대표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뿐이다. 지역의 청년 유출이 10년째 전국적 이슈지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소멸위험지수에 청년 여성의 수를 분자로 집어넣으면서도, 청년 여성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서울 바깥에 만들어내 본 적이 없다.
현실적이고 고달픈 문제 직시하길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광역단위는 남초지역이 됐다. 비수도권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청년 전체가 고학력화된 현실은 외면하고 산단 조성에만 열을 올린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면 수도권으로 떠나거나, ‘물류센터’나 ‘새벽배송’ 등 필요에 따라 일하겠다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적응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한다. 정치권의 일부는 ‘선망 직장’ 리그에 도전하는 고학력·명문대 청년들끼리 젠더전쟁이나 붙이려 한다.
수도권으로 가야 ‘1인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청년 여성의 심정과, ‘남성 생계부양자’였던 아버지 세대의 가장을 떠올리는 청년 남성들의 압력과 열패감을 어떻게 다른 기회와 가능성으로 해소해줄 것인가? ‘5극3특’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이든, 성평등이든 더 현실적이고 고달픈 문제를 직시하길 바란다.
수능이 치러질 때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상투적 비판을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 다들 수능이 한국 교육의 핵심적인 병폐라는 지적을 쏟아낸다. 특히 진보 지식인들은 거의 하나같이 수능을 ‘줄세우기’와 ‘능력주의’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비판하곤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혼란스러운 개념 사용, 그리고 대학의 학생 선발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엇보다 ‘정량평가’ ‘성적순 선발’ ‘상대평가’가 모두 다른 의미인데 이를 도매금으로 취급한다.
대학은 학업을 수행할 준비가 잘된 지원자를 선발하고자 한다. 즉 ‘적격자 선발’이 원칙이다. 그런데 적격자를 어떻게 가려내는 것이 좋을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게 되는 것은 성적이다. 즉 대입시험 성적과 내신성적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성적 외에도 다양한 교과 외 요소들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다. 그런데 대입 자기소개서는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소수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다. 해외 지원자에게는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만, 자국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나라는 미국, 영국, 아일랜드뿐이고,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일부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대입 선발은 성적 중심으로 이뤄지며, 성적 이외의 요인을 반영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진보 지식인들이 바람직한 사회 모델로 이야기하는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적순 선발’을 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줄세우기 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압권은 세계 최고의 교육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핀란드인데,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대입시험 성적만으로 지원자들을 줄세워 성적순 선발한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대입시험이 없으므로 내신성적만으로 성적순 선발한다. 다만 내신성적에는 학교나 교사에 따른 편차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최종 시험(final exam)을 외부 채점관이 채점하도록 하거나, 학교별로 비교평가를 치르게 하고 이를 이용해 내신성적을 보정하기도 한다. 스웨덴은 독특하게 ‘두 줄 세우기’를 한다. 학과별 정원의 일부는 내신성적으로, 일부는 대입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마치 한국의 수시 및 정시와 유사한데, 다만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한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예외적으로 의대의 경우 면접, 봉사활동, 적성시험 등 다양한 자료를 추가로 활용한다.
독일의 경우 ‘입시가 없다’는 오해를 사곤 하는데, 분명히 주정부별로 주관하는 공인시험이 존재한다. 흔히 ‘아비투어 시험’이라고 불리는 이 시험 성적을 3분의 1, 내신성적을 3분의 2 비율로 합산해 점수를 내고, 이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아비투어라고 불리는 고교졸업증(학위)을 준다. 독일 내 모든 대학 학과의 60%에는 아비투어 증서만 제출하면 입학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공인시험을 ‘입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나머지 40%의 학과들에는 엄연히 입학경쟁이 존재하며, 거의 아비투어 성적순으로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즉 독일도 인기 학과에서는 ‘줄세우기’가 벌어지는 셈이다. 물론 정원의 5분의 1은 이른바 ‘대기입학’에 할애되므로 줄세우기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아비투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학과의 대기자 명단에 등록해놓으면, 몇년 뒤에든 입학시켜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사로 일하면서 대기자로 등록해놓으면 몇년 뒤 의대 진학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정성평가’에 대한 교육계 믿음 과도
그래서 이것은 독일 대학의 포용성과 기회균등을 상징하는 제도처럼 알려졌다. 그런데 대기입학제의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 독일에서는 재수(재시험)가 금지다. 한 번 받은 아비투어 점수는 일생 동안 변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아비투어 점수를 받으면,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학과에는 영영 입학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에 대한 보완책 역할을 대기입학제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의대의 경우 2020년부터 대기입학제를 폐지했고, 대신 정원의 10%를 별도의 적성시험(수학·과학·추론) 성적만으로 선발하고 그중 일부는 농촌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왜 이 나라들에서 성적순, 혹은 성적순에 가까운 선발을 하고 있을까?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공정성 문제다. 한국에는 한때 미국처럼 성적 이외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 좋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경험했듯이, 성적에만 ‘부모 찬스’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에도 ‘부모 찬스’가 작용한다. 오히려 성적보다 비교과가 훨씬 심할 수도 있다. 과거 호주 대학들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다가 폐지한 바 있는데, 그 이유가 ‘불공정’ 때문이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두 번째 요인은 정량평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는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는 믿음이 퍼져 있다. 그래서 학종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폐지되고 비교과 요소가 크게 깎여나갔지만, 그와 동시에 교사들이 직접 적어주는 세특(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상대적 비중이 부쩍 커졌다. 정성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 위 나라들에서도 한국 못지않게 수행평가가 높은 비중으로 행해진다. 다만 그 수행평가 결과도 점수로 적는다. 심지어 과제연구수업, 즉 학생 개인별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마저 정량평가로 한다. 따라서 한국처럼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세특을 일일이 적는 수고와 번거로움이 없다. 나는 정성평가에 대한 한국 교육계의 믿음에는 확실히 과도한 측면이 있고, 거기에는 듀이에서 비롯된 미국 진보주의 교육운동의 여운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수능은 한국 교육에서 벌어지는 이 난리법석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수능에 물을 수 있는 것은 ‘주입식 교육’에 대한 책임이지, ‘과열경쟁 교육’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주입식 교육’은 유럽 국가들처럼 객관식이 아닌 서·논술형 시험으로 바꿈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과열경쟁 교육’은 수능을 없애거나 성적순 선발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대입경쟁이 심한 것은 대학 간 불평등, 즉 대학 간의 재정 격차 또는 그로 인한 ‘교육의 질’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 눈감은 채 수능이나 줄세우기를 백날 욕해봤자 변죽 울리는 것에 불과하다(아울러 수능에는 상대평가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3일자 ‘상대평가, 어떻게 물리·경제를 죽였나’ 및 2023년 2월18일자 ‘수능 표준점수가 곧 차별이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대학 간 협력 토대 구축이 절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적격자 선발, 혹은 능력주의적 선발의 문제를 고려해보자. 한국의 대학에서 좁은 의미의 적격자만 선발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전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기회균형전형의 정원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대폭 늘리는 공약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기회균형전형을 더 늘리면 많은 대학에서 모집정원을 채우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적격자 선발’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학들이 더 이상 서로 학생 선발을 놓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어느 날 누가 각성하거나 선언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가 68혁명의 여파로 1972년부터 대학평준화를 시행하면서 사립대를 모두 없애버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경쟁을 포기하려면 그럴 만한 ‘토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사립대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고, 특히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국공립대 입학정원이 1만명도 안 된다. 따라서 심지어 명문 사립대마저 포용하면서 상당수 대학들의 수준을 상향평준화시키는 대담하고 야심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모델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박정희의 고교평준화만이 유사한 스케일로 설계된 사례다. 그런데 지금은 독재자의 힘이 아닌 사회적 타협으로 해야 하니 더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사립대를 경원시해온 진보 지식인들이 이런 상상력과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능력주의 선발을 비판하기보다 대학 간 협력 토대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9%로 직전 조사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5.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비율은 40.5%로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하락세를 보였다가 3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는 지지도 상승에는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원 규모 업무협약(MOU)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지지도 하락에는 코스피 3900선 붕괴,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내 경제 불안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44.4%)이 일주일 새 7.5%포인트 오르며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광주·전라(79.2%)와 부산·울산·경남(53.1%)은 같은 기간 각각 3.4%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 49.9%에서 48.8%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지지율이 지난주 46.5%에서 55.4%로 8.9%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20대(40.3%)와 70대 이상(49.9%)에서도 각각 3.7%포인트, 3.4%포인트 상승했다. 60대(56.2%)와 50대(62.9%)는 2.9%포인트, 2.0%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5%, 국민의힘이 34.8%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8%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외교성과와 경제회복 기대감이 이익으로 작용해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3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10.8%포인트, 60대에서 9.7%포인트 올라 고령층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념 성향 보수층에서도 9.5%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 예산 포퓰리즘 비판 등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공세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보수층에서 결집 효과를 내 (지지율) 반등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3.8%,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8%,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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