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단독]특검에 입건된 다음날 ‘특검 수사관’ 면접 본 공수처 차장검사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차장검사는 지난달 16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된 공수처 수사관 채용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이날은 이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다음날이었다. 이 차장검사와 오 처장 등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위증 의혹을 받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수사를 뭉갰다는 혐의(직무유기)로 특검에 입건됐다.
문제는 이날 면접에 채 상병 특검팀에 소속된 수사관이 지원을 했다는 점이다. 포렌식 전문 수사관인 이 수사관은 결국 면접을 통과해 지난달 24일 공수처에 채용됐다. 이 수사관이 오 처장이나 이 차장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피의자인 이 차장이 직접 면접관으로 나서 그를 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 수사관은 면접 전 특검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관련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과 10월15일 각각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사 면접에는 처장이, 수사관 면접에는 차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해왔다고 한다. 다만 이 차장이 이례적으로 특검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회피 신청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이 차장검사 등이 특검에 입건되기 전에 이미 면접 일정이 정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입건 단계에서 이해 충돌을 이유로 본연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만 당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작심하고 고발해버리면 당하는 입장에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같은 논리라면 채 상병 특검에 파견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도 모두 복귀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워킹맘 고용률이 64.3%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을 겪은 비중은 21.3%로 역대 가장 적었다. 경력 단절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3명 중 1명꼴로 직장을 관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경력 단절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중 취업자는 266만9000명, 고용률은 64.3%로 나타났다. 워킹맘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늘어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워킹맘 고용률이 늘면서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 기준 미성년 자녀와 사는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줄어든 21.3%였다.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은 1년 전보다 1%포인트 적은 14.9%였다. 두 수치 모두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5~54세 기혼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어났다”며 “정부의 돌봄 정책도 경력 단절 여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높았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기혼여성은 3명 중 1명(31.6%) 꼴로 경력 단절을 겪었다. 자녀가 7~12세이면 18.7%로, 13~17세이면 11.8%로 그 비율이 줄었다. 자녀 수별로 보면 자녀가 1명일 때 20.2%로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가장 낮고, 자녀 2명이면 22.3%, 3명 이상이면 23.9%로 높아졌다.
경력 단절이 줄고 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여성 고용지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에 그쳤다. 당시 기준으로 한국과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 7개국(평균 68.2%) 중 가장 낮은 위치였다. 이들 7개국에서는 일본(74.8%), 영국(74.2%), 프랑스(73.9%), 독일(73.8%), 미국(67.1%), 이탈리아(57.2%), 한국(56.2%) 순이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40대에서 맞벌이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았고, 30대 여성들이 결혼·출산에 관계 없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열망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인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이 20%가 넘는 것은 제도의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육아휴직을 쓰려는 청년들의 변화하는 의식에 맞춰 기업과 사회 제도가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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