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위례신도시→윗어르신들 왜곡”···여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띄워 검찰 압박

이상학 0 2 14:02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여당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잦아든 국면에서 ‘조작 수사’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19일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을 법무부에 감찰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등과 관련된 수사·재판에서 검찰의 비위 의혹을 검증한 결과를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윤석열 정부 때 출범한 2기 수사팀이 주요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일부 조작해 1심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근 대장동 일당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검찰의 준동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 주장에 따르면 2기 수사팀이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을 만들며 일부 표현을 실제 발언과 다르게 표기했다고 한다. 2013년 5월 대화 중 금전 전달 상황과 관련한 ‘재창이 형’ 발언을 ‘실장님’으로, 2013년 8월 대화 중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장님’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윗어르신들’은 이 대통령 등을 겨냥한 표현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특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건 정점에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검찰은 속기사 문제라고 변명하지만 실수가 아닌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창이 형이 맞다’고 증언했다고도 특위는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대국민보고를 마치고 법무부를 방문해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건태 의원은 “증거 위조, 위조 증거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이 잠잠해지자 조작 수사 의혹에 집중하며 검찰 압박을 이어가려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뇌부가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한 직후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이 본격화하자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항명’ 두 축으로 대응해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시작한 지난 17일부터 검찰 관련 발언을 자제해온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대국민보고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법원 판단은 이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 회피 수준을 넘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도 이러한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대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요구한 ‘조작 수사 및 항명’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모두 포함하기로 양당은 합의했다. 국정조사 추진 주체를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로 할지, 국민의힘 뜻대로 ‘별도 특위’를 만들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시점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문제제기하는 입장문을 지난 10일 공동으로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법사위 차원의 고발은 김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소식을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도하는 음악
저자는 쇼스타코비치, 쇤베르크, 슈트라우스, 브리튼의 음악을 통해 ‘예술은 인간의 비극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음악은 기억의 마지막 형식이며, 인간이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다.” 제러미 아이클러 지음. 장호연 옮김. 뮤진트리. 2만9000원
좋은 정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전직 의원이자 정치평론가인 저자는 12·3 불법계엄부터 정권교체까지의 과정을 되짚으며 우리 정치의 현주소와 위기의 실체를 살핀다. 이어 정치적 양극화와 팬덤 정치의 역사와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좋은 정치’를 모색한다. 이철희 지음. 한겨레출판. 1만8000원
하늘 읽기
대기과학의 탄생, 대기 관련 물리법칙, 기후위기의 현실 등을 쉽게 풀어 쓴 책. 대류권, 성층권, 제트기류, 남방진동, 극소용돌이 같은 기본 개념부터 상태 방정식과 원시 방정식 등 물리학 개념까지 설명한다. 사이먼 클라크 지음. 이주원 옮김. 동아시아. 1만8000원
더 스튜던트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에서 출발해 중세 도제 교육, 근대의 제도화된 학교 교육 변화, 20세기와 21세기 대학 캠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발전한 학습 모델을 살피면서 배움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한다. 마이클 S 로스 지음. 윤종은 옮김. 소소의책. 2만3000원
입양으로 아기를 잃은 50만명의 여성들
미혼 임신의 낙인과 입양 중심 아동 복지에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양육하고 생모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하던 시기 영국의 출산 정책을 다룬 책이다. 데이비드 하우 외 2명 지음. 권희정·이태인·전세희·조소연 옮김. 도서출판 안토니아스. 1만6000원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 유충은 땅속에서 썩은 식물이나 낙엽 등 유기물을 분해하는 분해자 역할을 한다. 성충도 꽃의 수분을 돕는 화분매개 곤충이기 때문에 익충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새 서울 백련산과 인천 계양산 등 일부 지역에서 러브버그가 대발생하며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통상 6~7월이 주요 활동 시기인데, 올해도 이 시기 인천 계양산 일대 등 수도권에 러브버그가 대량 출몰하면서 ‘골칫거리’가 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러브버그 대량 출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방제 연구를 벌여왔다. 산림과학원은 친환경 방제제(유기농업자재)를 이용한 실내 검증 실험을 통해 러브버그 방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내 환경에서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방제제를 러브버그 유충에 뿌려 효과를 시험했다. 방제제 중 ‘곤충 병원성 곰팡이류 방제제’를 사용하면 3주 경과 후 살충률이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추출물 방제제도 동일 기간에 60% 이상의 살충률을 나타냈다.
산림과학원은 이번 실험에 앞서 러브버그가 대발생했던 백련산과 계양산을 대상으로 유충 서식 분포 현황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러브버그 유충은 두 곳 모두에서 등산로 주변과 능선, 정상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과학원은 이 같은 조사와 실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성충 활동 시기 이전에 러브버그 방제를 위한 야외 실증 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환 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실내 검증 실험에서는 방제 효과가 확인됐지만 야외 실험은 조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제 연구를 지속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최적의 방제 시기와 약제 처리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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