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뉴스분석] AI 열풍에 금산분리 ‘빗장’ 풀리나, ‘금융 리스크’ 우려도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대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한발 더 나아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배권 행사도 허용하자는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SK하이닉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까지 하려면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지분을 상출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규제 완화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 글로벌 경쟁 심화 속 대규모 자본조달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재계는 물론 앞장서서 환영하고 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지주회사가 전략산업펀드 조성을 위해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최 회장은 이날도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며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다른 자본조달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날 은행법학회와 경제와 정의포럼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와 금산분리제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기능이 유명무실화된다”며 “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 등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만 유리하게 자금을 집중시키거나, 위험을 부적절하게 분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정책금융이나 전략기술펀드 확대 등 대규모 AI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융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위험도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다음 달 28일로 끝난다. 3차 수사기한 연장을 하면서 한 달 남짓 수사기간을 다시 벌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은 산적해 있다. 향후 수사는 각종 의혹에서 ‘김 여사의 연관성’을 찾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현재까지 김 여사 관련 의혹 사건들을 수사해 총 15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부분 김 여사가 받은 각종 금품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기존에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을 풀어낸 것이다.
이제 남은 기간은 한 달 남짓. 특검이 수사 중인 마지막 과제들은 아직도 ‘첩첩’이다.
그중에서도 경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윗선’ 수사가 최근 들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을 맡았던 당시 양평군수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6일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 조사 후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숨지기 전 김 의원의 측근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의원이 회유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핵심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상된다.
‘명태균 게이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특검의 처분에 시선이 몰린다. 특검은 지난 8일 오 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대질 조사했다. 오는 25일엔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를 각각 불러 조사한다. 이후 오 시장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명품 전달 의혹은 새롭게 나온 사건이다. 김 여사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이 발견됐는데, 이를 김 의원 부인이 김 여사에게 줬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최근 로저비비에 한국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부인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해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이 명품이 김 여사가 통일교인을 동원해 2022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대가로 건너간 게 아닌지 의심한다.
수사 후반부에 속도를 냈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도 숙제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바쉐론 시계 청탁’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해군함정 술파티 의혹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일부 관련자들이 기소됐지만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규명되지 못한 사건들도 적지 않다.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이나 특검의 인지 수사 대상이었던 ‘집사 게이트’ 의혹이 대표적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이 의심돼 수사가 시작됐으나 아직 의혹 수준에 머물러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통해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들의 투자 배경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다음 달 17일 조사할 계획이다.
아직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못한 사건들도 남아있다.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이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감사원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의혹 등이 꼽힌다.
특검은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마지막 기한 연장을 했다고 한다. 특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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