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민주당 “순직해병 사건, 한 사람의 격노가 국가 뒤흔들어…국힘은 아직도 윤어게인”

이상학 0 1 11:50

브랜드이모티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비호하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했던 행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성됐다”며 “윤석열이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해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한 사람의 격노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짓밟고 정의를 유린했으며, 수많은 공직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는지 그 전모를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며 “한 사람의 격노가 국가 시스템을 뒤흔들었는데도,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칠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친다면, 진실 은폐의 조력자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의 꼬리표를 스스로 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월1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팩트시트(설명자료)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북한은 며칠 뜸을 들인 후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 제목의 날 선 논평을 냈다.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이라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대화의 문을 잠근 상태에서 당분간 남북관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유리한 국제전략적 환경을 조성했고 전략적 지위도 변했다는 자신감의 발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4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밝히며, ‘전략적 관망’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동맹을 맺고 장기화를 모색 중이다. 이미 전투병, 건설병, 교체 병력 등 1만명 이상의 북한군을 러시아에 보냈다. 한편, 수많은 북한 병사 사망에 정치적 채무를 진 러시아도 북한에 민감 기술 이전, 산업 설비 지원, 식량과 정제유 공급을 하고 최근 제11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북·러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지원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지금과 같은 양국 관계의 강도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 때문이라도 북한은 일시적으로 소원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9월3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항일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6년 만에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고, 리창 총리도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여해 양국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9월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례적으로 ‘실질적 협조’를 강조하면서 손에 잡히는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북·중 교역이 빠르게 증가했고 평양~베이징 여객열차와 육상 우편 운송로가 열렸으며, 완공 이후 10여년 방치되었던 신압록강대교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확인하고 내부 잠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미 대화에 조급하게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국가(nuclear power)로 부르고 대북 제재 해제를 언급하면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으면 마주 앉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버텼다. 문제는 북한이 모든 대화채널을 닫은 상태에서 남북관계는 더욱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은 조건을 걸고 남북 대화에 나왔지만, 현재는 조건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미 한국의 대북 단체에 대한 접촉 금지령을 내렸고 통일 관련 조직과 부서를 없앴으며, 통일포기론에 대한 북한 주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선전전을 강화하는 등 내치 모드로 전환했다.
남북 대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북한은 설득보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판을 흔들 수 없다면 흔들리는 판을 정밀하게 포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 무렵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북·미 대화 가능성도 있다. 북한도 사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체 핵무장 발언을 아끼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방은 자제하고 있다. 대남 부서를 폐지하면서도 리선권, 김영철, 맹경일 등 대남 핵심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방중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올라탈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론은 금물이지만, 과도한 비관론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중, 북·러 관계의 발전을 한·중, 한·러 협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은 ‘지방발전 20×10정책’,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평양 종합병원 운영 등에서 김정은의 업적정당화(performance legitimacy)를 만들어야 하지만 자력으로 이를 풀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을 통한 남·북·중 협력, 러시아를 통한 남·북·러 협력, 그리고 남·북·중·러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사업을 중층적으로 우리가 엮어야 한다. 한반도 현상의 고착을 막으려면 비핵화, 동맹 현대화,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북 제재 등 민감한 사안을 패키지로 엮는 창의적 비전과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물밑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나 지금 단계에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얘기할 것이지, 지금 미리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을 두고는 “대한민국 입장에선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데,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안 해도 되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매우 적대적·대결적 양상으로 변했으며, 초보적 신뢰조차 없이 (북한은) 아주 극단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 6·25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와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달라서, 경계를 넘었다며 경고사격을 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런데도 모든 연결선이 끊겨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져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90세가 넘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들이 자기 고향 북한으로 가겠다는 것을 뭐 하러 막겠느냐. 잡아놓으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북한이 반응조차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기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인기 북한 침투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일종의 업보”라며 “업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노력 이상의 노력을, 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한·독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인식이 궁금하다”고 물었던 데 대해 “군사·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지리적 관계나 또 역사적 관계,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 (중국과) 단절할 수 없다,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 기조의 근본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다. 미국과 중국에도 이런 원칙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첨단기술동맹 등을 포괄하는 복합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동했던 일을 떠올리며 “약간 무리를 했다. 중국 총리와 회동을 하게 됐고, 이에 일본 측에 특별히 요청해 균형을 맞춰 다카이치 총리와 회동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 고조와 관련해 “양측과의 회동에서 한국 입장을 충실히 설명했다”며 “곡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협의했다. (한국에) 위협요인이나 갈등요소가 추가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가장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다”면서 “사전에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서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정리하고 구체적 사업도 발굴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큰 성과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카이로 공항 확장 계획에 3조∼4조원 정도 드는데, 한국 기업이 맡아서 확장하고 운영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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