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외교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조현 장관이 단장 맡아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외교부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TF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부 직원의 12·3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
TF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12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운영한다. 다음달 12일까지는 불법계엄 가담 관련 제보를 받는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신속한 조사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TF 구성 대상인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집중점검기관 12곳에 포함된다. 외교부는 12·3 불법계엄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 입장이 담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낸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통일부도 정동영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13명으로 꾸려졌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 현황을 취합해 조만간 공개하고,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해 총 50여명 규모로 꾸려지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TF의 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라며 “TF는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한다.
국방부 TF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해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 특검의 수사 사항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기타 언론을 통해 알려졌거나 새로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TF는 전화나 e메일로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안규백 장관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해 왔다. 12·3 불법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했던 부대들을 대상으로 계엄 관여 정황을 조사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해 총 50여명 규모로 꾸려지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TF의 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라며 “TF는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한다.
국방부 TF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해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 특검의 수사 사항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기타 언론을 통해 알려졌거나 새로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TF는 전화나 e메일로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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