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서부지법 난입’ 촬영 다큐 감독 항소심서 “광장의 사건 기록한 것”

이상학 0 1 08:37

몸캠피싱해결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촬영했다가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9일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정 감독과 서부지법 난입사태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감독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9일 새벽 시위대가 법원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촬영한 정 감독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다중의 위력을 드러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을 침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가 없다면서도 ‘단순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감독이 건물 바깥에서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었고, 언론인이 아니기에 ‘취재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감독은 이날 1심 판결의 논리를 직접 반박했다. 정 감독은 “언론과 프리랜서 예술가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건 후진적 태도”라며 “세계적으로는 저널리즘 관점에서 소속을 구분하지 않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용산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태원 참사 등 한국 광장의 중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사고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촬영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격앙된 상태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하지 못했냐”고 물었다. 정 감독은 “모욕적인 발언이니 그렇게 질문하지 말아달라”며 “촬영이 폭력 선동을 부추긴다는 건 어떤 근거로 하는 말씀이냐”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 입사한 A씨는 출근 첫날 면접 내용과 다른 업무를 배정받았다. 새벽 근무 요구와 실수 시 급여를 삭감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A씨는 입사 이틀 만에 사직을 결정했다. 그러자 치과 측은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며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3일 “퇴사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대처 방안을 공개했다.
A씨 사례처럼 사직 의사 표명 뒤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노동자가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같은 규정을 준수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의 사직 규정도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게 원칙이다.
갑작스러운 퇴사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겁을 주기 위해 배상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회사가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하기 전까지 대응을 미루는 게 좋다. 문서를 받게 되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달라’고 서면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전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원도 노동자가 각서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손해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하는 게 좋다.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때도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근무조건을 설정하고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신호 위반처럼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노동자의 부담액은 없거나 소액으로 제한된다.
거래처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 변호사 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직원의 실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므로 청구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양현준 변호사는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직했을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고, 계약기간 중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장이 최근 정·재계에서 논의 중인 금산분리 해제와 관련해 논의의 초점이 금산분리 해제가 아닌 인공지능(AI) 경쟁에 필요한 투자금 유치라며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차 ‘기업 성장 포럼’ 인사말에서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서 금산분리를 (해제)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해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중화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진짜 금산분리라도 해소하게 되면 저희가 해법을 찾아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이 서로를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제도나 원칙을 말한다. 법률로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에 분산 적용돼 있다. 경제계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 펀드 등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해야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며 금산분리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도 일부 특정 분야만 금산분리 해제를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에서 AI 분야만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아울러 “규모뿐만 아니라 속도의 게임도 있다. 누가 먼저 선도기업이 되느냐가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집중화된 자금과 계획을 만들지 못하면 이 AI 게임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이날 포럼에 참석한 금융권 인사들을 향해서도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기가와트짜리 (AI 데이터센터) 하나 짓는 데 70조원”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100기가 정도쯤 짓는다, 300기가를 짓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운다. 저희가 10기가라도 하려면 700조원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게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성장 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 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9월 공동으로 출범한 정책 협의체다. 지난 9월 ‘규제 아닌 보상 중심의 성장 구조 전환’을 주제로 열린 첫 포럼에 이어 이날 ‘성장 지향형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시내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실 국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정계 인사와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권 인사도 다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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