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정청래 주도 1인1표제 놓고 당내 반발···“속도보다 중요한 건 정당성”

이상학 0 1 06:35

폰테크 홈페이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놓고 전국정당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잇달아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인1표제가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가 오는 24일 당무위에서 개정안 의결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에 대해 “당원 주권 실현만큼이나 중요한 가치, 바로 전국정당의 완성”이라며 공개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대의원제에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역 균형, 전국 정당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당이 축적해 온 전략적 보완 장치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인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그 보완 장치의 취지까지 없애버린다면, 우리 당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며 “지도부는 당원 주권과 전국정당을 동시에 실현하는 ‘1인1표+@’의 균형 잡힌 보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것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 표면적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미래의 설계”라고 적었다.
당직자 출신인 윤종군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체 권리당원 중 TK는 2%대이고, 영남 당원 전체도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일반 유권자 대비 영남 지역 대표성이 너무 과소 대표되는 문제가 있다. 또 영남지역 당원들의 소속감, 자긍심 또한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그는 “동진 확장 전략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 우리 당의 일관된 당세 확장 전략이었다”며 “영남지역 당 활동 활성화, 당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최소한의 동인을 제공하는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전날 비판 논평을 냈다. 혁신회의는 “취지는 좋으나,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호남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 목소리는 과대 대표하고, 영남 등 취약 지역 목소리는 왜곡할 것이라는 우려는 당내에서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구, 경북 같은 당세가 열악한 곳에서 (1인1표제가) 전국 정당을 지향하겠다는 당의 기본 노선과 다르게 작동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한다”며 “뭔가 보완할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 당원 수(164만명)가 크게 늘었고, 온라인 중심의 활동이 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의원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영남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선거를 보면) 결국 대의원들도 일반 권리당원들 분위기에 수렴된다”며 “당원이 적은 지역의 의견 왜곡 부분도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인1표 개정이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이번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 (1인1표제는) 다 정리된 상황인데, 오해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며 “정 대표 당선 때 권리당원보다는 대의원들 지지도는 좀 낮지 않았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추진돼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선거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로 화답해 달라”고 적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05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0대 여성의 시신은 쌀 포대 두 개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5개월 뒤 또다시 신정동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비닐과 돗자리로 시신은 감겨있었습니다.
시신들은 모두 노끈으로 정교하게 묶여 있었어요. 경찰은 ‘발칵’ 뒤집혔죠. 3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에 이은 살인사건이었지만 유전자 정보(DNA)도 나오지 않았죠.
‘CC(폐쇄회로)TV가 이렇게 많은 21세기 서울시내에서 연쇄살인이라니….’ 인근 동네에 사는 여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는 8년간이나 계속됐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이 사건은 2013년 미제사건으로 지정됐습니다.
2016년 서울경찰청에 미제사건을 전담하는 팀이 신설되면서 수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제사건 수사의 핵심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시간이 오래 흐른 사건일수록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전자는 범행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 됩니다.
20년 전 시신과 증거품들에선 아무런 DNA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인은 치밀했죠.
그런데 2016년 A씨의 속옷에서 2명 이상의 것이 섞인 혼합 DNA가 발견됩니다. 유전자 기술이 발달한 덕이었지만, 명확히 누구의 것인지 밝힐 수 없었죠.
4년 뒤인 2020년 드디어 A씨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확인됐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세한 흔적으로도 유전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B씨의 시신을 묶어둔 노끈에서도 DNA가 파악됩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사람에게서 나온 DNA는 같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바로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DNA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제전담팀은 다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발로 뛰는 수사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시신에서 모래 등이 발견된 점과 함께 성폭행이 이뤄진 점 등을 통해 2005년 당시 공사현장 관계자 등 23만189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1514명의 유전자를 채취합니다. 23만여명을 모두 수사할 순 없으니, 범행의 특성에 기인해 몇 가지 조건을 두고 유전자 대조 작업을 벌인 겁니다. 야간에 혼자 일하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죠.
중국의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국제공조를 통한 대조작업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DNA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죽은 거 아냐?’. 용의자 수색범위를 사망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정동에 거주했거나 직장을 다녔던 인물, 피해자 주변인, 설비 혹은 공사 등 업종 종사자, 독립공간에 혼자 일하는 직업, 살인 혹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 3범 이상 등의 조건을 넣어 나온 사람들을 대조해보기 시작합니다. 두 건의 범행이 휴일에 벌어졌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했을 만한 인물도 조사했습니다.
‘56명’. 그렇게 용의자 후보들이 선별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사망했지만, 범인일 가능성이 큰 인물들을 추려냈습니다. 그러다가 주목한 게 2015년 10월 사망한 장모씨입니다.
2006년 2월, 자신이 일하던 신정동의 Y빌딩에서 한 여성을 지하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던 장씨는 간신히 달아난 피해자의 신고로 혐의로 붙잡혀 강간치상 혐의로 2009년까지 징역을 살았습니다. 2005년 이전에 성범죄 등 3범 이상의 강력범죄 전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씨의 시신이나 DNA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DNA를 대조하려면 그의 DNA를 채취해야 하는데 그의 시신은 이미 화장된 이후였습니다. 군대, 교도소 등에도 그의 유전자 정보가 남아있을 법한 물건은 없었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가 방문했을 법한 병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40개 병원 등을 탐문했습니다. 그러다 장씨의 검체가 한 병원에 남아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보관기간이 지났지만 다행히 폐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망한 A씨의 속옷, B씨를 묶은 노끈에서 나온 유전자는 장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지난 9월 경찰은 장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이미 사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장씨가 두 사람을 죽인 범인이라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경찰은 교도소 수감 시절 재소자 등도 탐문해 그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며 떠벌리고 다녔던 사실도 알아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이들은 그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해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죠.
경찰은 그가 근무했던 Y빌딩도 찾아갑니다. 지하는 20년 넘는 동안 별다른 보수 공사 같은 게 없어 당시와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수도관이 있고 곳곳에 A씨와 B씨를 묶은 것처럼 보이는 노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시신에서 나온 모래가 있을 법한 공간도 확인했습니다. 장씨는 이미 숨진 뒤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증거가 그를 ‘신정동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범인이 밝혀졌지만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범인도 지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180cm의 장신이었던 장씨는 범행 당시 60대 초반이었지만 왜소한 체격의 여성들을 끌고 가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지 10년쯤 지난 뒤 70대 초반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건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2005년 당시 유전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속옷 등에 남아있던 장씨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경찰이 끝내 파악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바로 Y빌딩이었습니다. Y빌딩에는 병원이 있었고, 그 병원의 관리인이 장씨였죠. 경찰은 A씨가 감기 기운으로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점을 착안해 신정동 인근 병원 수십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당시 탐문한 곳에는 Y빌딩도 있었죠. 하지만 당시 관리인으로 일하던 장씨를 조사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씨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었고, 신정동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주거지가 다른 곳으로 돼 있어서 용의자로 꼽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장씨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면 어땠을까요.
또 다른 아쉬움은 2006년 2월, 장씨가 체포된 당시 왜 앞선 사건과의 연관성이 파악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때 장씨를 좀 더 추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쉬움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과학기술이 조금만 더 발달해 유전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아니면 지금처럼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돼 그의 움직임을 쫓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애초에 거리에서 여성의 시체가 나뒹구는 이런 야만스러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은 사실 다른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바로 ‘엽끼토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여러차례 방영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2005년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된 양천구 신정동에서 납치를 당할 뻔한 여성이 있었죠. 2006년 5월 이 여성은 반지하 빌라에 갇혀있다가 탈출 후 위층 집 신발장 앞에 잠시 숨어있습니다. 신발장에는 ‘엽기토끼’라는 이름의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있었죠.
탈출한 피해자는 자신이 납치된 곳에 노끈이 많이 있었고, 두 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끈과 신정동. 두 개의 키워드는 2005년 발생한 부녀자 살인 사건을 연상케 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이 사건이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3차 사건으로 여겨졌고, ‘엽끼토끼 사건’이란 별칭을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장씨가 2006년 2월 이미 체포돼 수감 중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엽끼토끼 사건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또 2006년 7월 벌어진 또 다른 미제 사건인 ‘영등포 노들길 살인사건’의 범인과 동일범이란 의혹도 해소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신정동에서 여성을 납치하려 했던 두 남성은 누구일까요. 노들길에 살해한 여성을 버리고 달아난 자는 누구일까요. 해결된 미제사건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아직도 어딘가 숨어있을, 혹은 처벌을 피하고 수명을 다하고 죽었을 범죄자의 얼굴이 궁금해집니다. 암으로 죽은 장씨는 어떻게 그 대가를 치렀을까요. 하늘의 뜻이 궁금해집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을 규탄하는 장외 대여 투쟁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파괴하고 있는 민생경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민대회는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주제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이재명 정권의 민생경제 파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법부 겁박·법치 파괴 행태를 국민께 소상히 알릴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최근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의 즉시 재개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지역별 국민대회는 오는 22일 부산·울산에서 시작해 23일 경남 창원, 25일 경북 구미, 26일 충남 천안,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 청주, 30일 강원 원주, 다음 달 1일 인천, 2일 경기 용인 등 11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호남 지역 국민대회는 계획돼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국민대회 개최에 맞춰 ‘민생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스피커 On Air’ 래핑 버스를 제작해 전국 순회 일정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호남 시민께 약속드린 월 1회 이상 호남 방문 일정도 국민대회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 대표는 국민대회 일정과 연계해 종교시설 방문, 소상공인 간담회, 기업인 간담회, 청년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대회에는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각 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민대회를 통해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의 민생 파탄, 법치 파괴 행태를 바로잡고, 터무니없는 야당 말살 공작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또한 단합과 혁신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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